정치

‘오기’ 상정 광영동 주차장 핵심 예산 ‘삭감’

‘오기’ 상정 광영동 주차장 핵심 예산 ‘삭감’

by 운영자 2014.12.16

광양시의회 예결위, 논란의 중심 683-10번지 건물 매입 ‘불가’
국비 5억 원 제외한 시비 편성 전액 삭감 … 사업 추진 ‘난관’
지난 2012년에 이어 2013년 연이어 부결된 광영동 상설시장 주차장 설치 예산이 236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됐지만 의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핵심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앞서 의회는 지난 2년 연속, 3회나 부결되며 논란을 빚은 예산이 상정된 데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바 있어 어느 정도 결과가 예견됐다.<관련기사 12월 11일자 참조>

광양시는 내년 광영동상설시장 주차장 설치 예산으로 국비 5억 원과 시비 3억 3000만 원 등 모두 8억 3000만을 편성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해당 상임위 심의를 무사히 통과한 이 예산은 예결위에서 결국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의회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논란이 된 683-10번지 건물은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대신 683-11번지 건물 매입은 승인했다”며 “전체 8억 3000만 원 중 국비 5억 원만 살리고 나머지 시비 3억 30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비에 매칭되는 시비가 삭감된 만큼 지역의 여론이 호전되지 않는 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회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를 거친 31건을 면밀히 검토한 데 이어 예결위 자체로 추가 심사한 6건 등 모두 37건, 80억 8400만 원을 심의했다.

예결위는 이 중 25개 사업에서 19억 500만 원을 삭감 의결한 예산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광양시장의 정책 홍보와 여론 수렴의 창구로 활용될 각종 사업을 비롯해 여론의 비난을 받는 다수의 사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시민과의 대화 시정보고서(동영상)제작 비용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삭감됐으며, 광양시민 원탁토론 예산 2000만 원 전액, 광양·여수·순천 행정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 전액, 소규모 민원처리 예산 2억 원 중 1억 원, 해피데이 1주년 기념 드림콘서트 예산 2000만 원 전액 등이 잘려나갔다.

또한 전국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예산 중 3000만 원, 전남동부권 생활체육교류 예산 1000만 원, 출산산모 산후조리 비용지원 1억 3000만 원, 시민생활형 자전거 도로 개설 1억 5800만 원, 건설플랜트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비 3000만 원도 삭감됐다.

관심을 끌던 광영동 가야아파트~현대 아파트 주차장 조성 사업은 두 아파트 주민간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예산 2억 4100만 원을 승인했으며, 장내지구 완충녹지조성 및 부지매입예산 7억 원도 지역민 전체 300여 명의 서명을 받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산림과의 치유의 숲 조성 및 시설 부대비는 전체 9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의 시비 전액이 삭감됐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