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명 … 시의원, 건설사 등 4명

특혜 의혹 논란을 빚었던 순천시 별량면 용두마을 뒷산 개발과 관련해 경찰이 순천시청 공무원 7명과 현직 순천시의원 등 11명을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용두마을 뒷산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별량면과 허가민원과 관계자 등 7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정모 시의원에 대해 배임, 건설사 관계자와 법인 등 일반인 3명에 대해 산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이 모씨는 별량면 용두마을 뒷산 임야 2만여㎡를 매입한 후 순천시에 택지개발 허가를 신청했으나 그해 6월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심의 과정에서 불허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후 순천시는 시장포괄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 개인 소유 별장까지 연결되는 폭 5m, 길이 220m의 농로 포장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로 개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소나무 500여 그루 등 산림을 훼손하고, 도로 중앙에 택지개발을 위한 흄관과 배수로 등을 불법으로 매립했지만, 순천시는 이를 확인 없이 정상적으로 준공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된다. 당시 도로 개설부터 택지 개발 허가까지 별량면사무소와 허가민원과 등 5~6개 부서를 거치는 동안 현장 답사는 부실하게 이뤄졌고, 허가 부서도 탁상행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주민들은 뒷산 산림 훼손에 반발했고 특혜성 행정 처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순천시는 뒤늦게 면사무소 담당자와 본청 허가 절차, 예산 배정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 10여 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