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을 두고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선 6기 정현복 집행부 체제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육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며,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전철을 밟는 ‘옥상옥’이란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광양시의회 심상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9일 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현복 시장을 상대로 “어린이 보육재산 설립 공약 관련 재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 설립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현복 시장은 “임신 출산에서 보육 교육까지 자녀양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우수시책 발굴과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의 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상담 컨설팅 지원, 부모교육, 육아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의 역할을 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 절차에 대해서는 “보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거쳐 광양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보육정책심의위 검토를 마쳤다”며 “전남도 재단 설립 전 사전 협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덧붙여 “전남도 협의결과를 토대로 재단 설립 최종안을 작성하고 조례를 제정한 후 전남도에 재단 설립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사전에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육재단 설립의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과 운영체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남도와 사전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며 협의 중 변화될 수도 있어 아직 발표하기엔 이르다”며 거부했다.

보육재단이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008년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과정에서도 5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그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기금 마련도 원활치 않고 결국 광양시가 재단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재단도 정 시장의 공약대로 1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금리가 2%대의 저리임을 감안하면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심 의원이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 의원은 “보육재산 설립이 자칫 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시장은 보육재단설립이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직원의 자리를 위해 재단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재단을 만들어도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재단 운영 초기엔 직원을 채용하기보다 공직자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정 시장은 또 “백운장학금은 은행이나 채권 외엔 투자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보육재단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의회와 협의 하겠다”며 “도와 협의가 끝나면 재단 운영과 기금 마련, 활용문제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 조례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