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특정 인사의 중복 위촉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며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시정시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효율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재 광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참여 계층의 편중, 여성 참여 비율 저조, 위원 중복 선임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92회(87개 위원회 평균 2.2회)의 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경우 각종 현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 설치하는데,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는 것은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수의 특정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고 있다는 점도 대표적인 지적사항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 대학교수 A씨는 건설품질심사위원회를 비롯, 도로명주소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환경보존대책심의위원회 등 무려 6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또한 지역 문화계 인사 B씨도 축제추진위원회,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됐으며, 여성계 C씨와 대학교수 D씨도 각각 5개 위원직을 맡고 있다.

광양시에 확인한 결과 현재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수는 모두 12명으로, 6개 1명, 5개 3명, 4개 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1월 22일 이후 위원회 중복 해소 차원에서 8명을 뺀 수치다.

민간위원의 경우 3년의 임기 제한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사가 길게는 10년 이상 연임하는 경우도 적지 있으며, 여러 위원회를 거치며 소위 ‘위원회 전문가’가 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광양시의 경우 현재 87개(협의회·심의회 등 포함) 위원회에 소속된 1140명의 위원 중 여성은 고작 205명(18%)에 불과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취지와도 맞지 않다.

이는 결국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소수의 의견에 의해 운영되고, 나아가 일부 위원들이 위원직을 이권에 악용하는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는 수많은 위원회를 관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은 물론 예산까지 낭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광양시는 최근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찾아내 통폐합하고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 하는 등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위원회별로 기능, 필요성 등을 정밀분석 하고 3개 초과 중복위원과 장기 위촉위원은 임기 종료에 맞춰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 참여 계층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위원도 단계적으로 늘려, 위원회 임기가 한번 바뀌는 시점인 3년 후에는 전체위원의 30%까지 여성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사기능 위원회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통폐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위원회 관리를 전산화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