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은 지자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에 민간의 경험을 투입시켜 소기의 행정 효과를 거양함에 있다.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민선 이후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보조금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시책상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금전이다.

지자체가 공익 추구 목적으로 민간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추진한 사업에 민간 보조금 지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이 오로지 민간의 배만 채우는 현상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혈세와 다름없는 시민의 세금들을 낭비시키며 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보조금의 장점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낭비의 주요 요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민간보조금 전수조사와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1월 지자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고, 각 사업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선정하고, 사업 유형별로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철저한 이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원된 사업은 매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사업을 조정하고, 모든 사항은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