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분야 73개 공약 … 효율적인 평가 필요
순천시 37% 공약이행률 발표에 표준화 시급 주장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이하 행의정연대)가 민선6기 조충훈 시장의 임기 1년에 대한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해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선6기 1년차에 대한 공약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2년차인 2016년부터는 점수화로 계량화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의정연대는 지난 5월부터 조충훈 시장의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준비회의 및 각 공약분야별 분석, 공약분야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특히 조 시장은 민선6기 취임 1주년을 기념해 행의정연대와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갖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행의정연대는 먼저 조 시장의 7대분야 73개 공약을 점검하고 순천시가 자체 발표한 공약이행률 37%는 정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공약이행률의 표준화, 객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의정연대는 조 시장의 민선6기 1년 공약 중 복지, 정원경제, 도시환경, 교육문화, 도농상생, 일반행정, 안전도시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복지분야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에 따라 지자체에 할당되는 예산의 증액이 아닌 순천시 자체 판단에 의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 실태조사 및 복지수요 전수조사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구조 마련이 우선시 된다고 덧붙였다.

정원경제는 인구변동 요인의 분석 정책수립과 실물경제에 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MICE산업이 순천에 적합한 산업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광객에 대한 현실적 지표개발을 통한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하고 각종 센터 등의 유치로 인해 인건비 등 경상비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어 도시환경은 생태도시, 정원도시 등을 정책의 중심으로 해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공약 8가지 중 절반이 임기 후까지 기간을 설정하고, 국가사업의 일부를 시행하는 정도이지 생태도시, 정원도시 슬로건에 걸맞는 특색 있는 사업은 미약해 보인다고 밝혔다.

문화교육는 교육의 경우 예산편성 분포의 대상별, 지역별 균형성이 부족하고, 예술고 설립과 같은 공약은 시민의 요구를 파악한 후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과 같이 사업 신청 후 중간 탈락 공약에 대한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농상생는 로컬푸드를 통한 활력 찾기를 하고 있으나 친환경 품목 육성을 위한 노력이 전무 하고, 행정 편의적 추진 방식은 소통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행정은 시민감사제는 조례제정을 통해 감사기관으로서 확고한 지위가 보장 돼야 하며, 순천문화재단으로 공약이 후퇴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 부문은 CCTV통합관제센터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인권침해 문제로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의정연대 관계자는 “공약 추진의 실행시 효율성을 높이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별 '공약 점검 시민사회기획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