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상정 거부 후폭풍 … 의원들 불신임안 제출
“상정 거부 이유 낱낱이 밝힐 것” … 법령 ‘따지자’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이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직권 상정 거부와 관련해 TV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례안 상정 거부는 일부 의원들의 불신임으로 확산됐으며, 결국 후반기 원구성 이후 파장이 최정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21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장은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미상정 관련 TV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역 4개 방송사에 발송했다.

임 의장은 이날 “조례안의 관련 법령 위배 등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TV 토론회가 필요하다”며 “순천시의회의장, 순천시장, 법률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 3월 중에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임 의장은 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마치 시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왜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는지 토론회를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의장은 지난 15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기관인 시민위원회를 조례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자문기관의 성격에 위배된다”며 순천시가 제출한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임 의장이 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일부 의원들은 청사 관련 운영조례안의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해 표결 끝에 19명 출석의원 중 15명이 찬성하며 상정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그러자 의회 운영에 불만을 갖던 동료의원 7명은 의장 불신임안을 20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불신임안은 임 의장과 평소 대립해왔던 주 부의장을 비롯해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 서정진, 유영철, 박용운, 장숙희, 정영태 의원이 서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의결한 청사건립 시민위원회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하고, 압도적으로 찬성 가결한 의사 일정 변경안도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분개했다.

또한 순천시도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임 의장의 안건 상정 거부는 시 청사 건립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건립 자체를 막는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의장 불신임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재적 의원의 과반인 12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하지만 불신임안 상정 등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