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임기·선거경비 등 고려해‘미실시’결정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준현·이하 선관위)가 순천시의회의원 나선거구의 5·9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추가로 발생했으나, 7일 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같은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광·외서·낙안·별량면을 지역구로 하는 나 선거구는 지난해 6월 박광득 시의원이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이달 12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해당 지역구의 정영태 시의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최종 확정,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같은 선거구에서 연이어 5·9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잔여임기가 1년 1개월인 점 △지방자치단체가 5·9 대통령선거와 동시선거 시 부담해야 하는 보궐선거경비가 1억 200여만 원인 점(4·12 보궐선거경비 3억 400여만 원) △현재 같은 선거구에서 4·12 보궐선거가 실시 중인 점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정당·유관기관·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한 결과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는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천광양교차로 / 이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