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선심성 지적 ... 시민 여론 충분치 않다”
허 시장 공약, 졸속 행정·부서 간 엇박자도 드러나

순천시의회가 민선 7기 허석 시장의 공약사항인 지역 관광지 순천시민 무료입장 관련 조례안을 미상정 처리했다.

시민 무료입장을 추진하는 관광지는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드라마촬영장, 낙안읍성 등 4곳이다.

이에 순천시는 제227회 임시회에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문화경제위원회(이하 문경위),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건위)로 넘겨졌지만, 이들 상임위는 조례안 자체를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이들 상임위는 관광지 시민 무료입장 조례안은 선심성, 포퓰리즘이란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 여론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부서 간 업무 소통도 엇박자가 나는 등 행정의 미숙함이 여실히 드러난 졸속 행정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일침을 가했다.

당초 허석 시장은 뿌리깊은나무박물관도 포함된 5곳에 대해 시민 무료입장을 추진했지만, 해당 부서가 조례안을 올리지 않아 4곳만 포함됐다.

문경위 한 의원은 “순천만습지는 입장료 징수 방안을 놓고 지역사회는 수년간 갈등과 분란을 겪어 유료화가 실시되고 있다”며 “입장료 무료화는 매년 늘어나는 관람객 수를 제한하는 순천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시민의 혈세로 보전해야 하며, 이는 시민의 동의를 얻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이어 도건위 한 의원도 “순천만국가정원의 경우 시민 무료입장으로 줄어드는 수익에 대한 보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며 “대안도 없이 무턱대고 추진하는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한편, 허석 시장의 공약인 순천시민 관광지 무료입장은 시민단체와 의회 일각에서 선심성 행정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