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기태 도의원, 자영업 지원 예산 확대 요구

김기태 도의원, 자영업 지원 예산 확대 요구

by 교차로편집부 2018.11.22

김기태 도의원(순천1)이 자영업 지원 예산 확대와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주관으로 ‘전남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정책토론회’가 자영업·소상공인 회원과 대표, 관계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도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 준비됐으나, 정작 중요한 매출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기태 의원을 좌장으로 유성수 도의원, 소상공인·자영업협회 대표, 전남도 박종필 중소벤처기업 과장, 최형천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간 상호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단체 대표들은 자체 경쟁력 강화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영세업자 신용보증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군 형편에 맞게 자부담 차등 부담 △청년몰 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나이 적용 △농협 하나로마트 등 사업 지역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필 전남도 중소벤처기업 과장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예산을 180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대폭 인상해 편성했다”면서 “전통 시장 화재 보험료 지원 사업은 11월부터 시행 중이며, 시장별 대표 상품개발에 대한 용역사업, 시장 매니저 파견 사업 예산, 신용보증료 이자 지원 예산 등을 대폭 늘렸고, 관련 제도 개선 또한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속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기태 의원은 “앞으로 민선 7기는 정부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실과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도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자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