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기태 도의원 “과잉경쟁 자영업 문제

김기태 도의원 “과잉경쟁 자영업 문제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7.03

사회적 일자리로 풀어야”
김기태 전남도의원(순천1·사진)이 과잉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자영업 정책 기조가 ‘폐업·재창업 지원 및 재기 지원 강화’ 방안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종업원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13만~15만 원을 보조하는 방식인 자금 지원에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폐업·재창업을 지원한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른 선택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 문제는 과밀화된 레드오션의 공존할 수 없는 지금의 자영업 어항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 선택지를 제공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소매, 음식업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총고용을 줄이고 다른 서비스 업종의 고용을 늘려야 하고, 온라인·모바일 쇼핑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와 유통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태 의원은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 서비스 분야 요양 보호사나 간호인 같은 돌봄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전남도의 경우 내일로 마을로 일자리 사업처럼 사회 서비스분야에서 전남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회진 기자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