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이 5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 산정방식을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67%이고, 전남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약 6.7%로 국세 결손 10조원 발생 시 전남교육청에 미치는 금액은 약 1300억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존율이 높은 전남교육청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1300억에서 1600억 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 만큼 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의 인건비 단가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휴직자가 제외되면서 전남·경북·강원교육청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약 700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므로 강도 높게 이의제기를 해서 전남교육청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을 자제하고, 경상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대폭 절감, 미집행 시설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집행을 보류하고, 정리추경 계상사업과 교육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 전남의 실정에 맞게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