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스카이큐브 사업 중단에 손해배상을 순천시에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청구 금액은 순천 시민 세대당 130만 원을 부담하는 수준인 ‘1367억 원’으로,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기업의 횡포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특히 포스코라는 거대기업이 사업 실패의 책임을 중소 도시 지자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현재 순천시에는 “미세먼지 주범 포스코, 순천시민에게 1367억원 손해배상 웬말이냐?”,
“선량한 순천시민 고혈 짜는 포스코는 각성하라” 등 시민들이 제작한 다수의 현수막이 남승룡 도로와 신대지구, 연향동 등 주요 길목에 설치된 상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쏘아올린 ‘포스코 요구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역 사회로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등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 지역 정치권 등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운행 적자는 포스코 기획팀의 무능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손해배상 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범시민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허석 순천시장도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일을 ‘포스코의 갑질 횡포’로 규정,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기업 포스코에 대한 시민적 저항 운동이 시작되고 있으며, 순천시도 이에 적극 대처하면서 이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순천시민 김모(50·연향동)씨는 “기업의 사업 실패 책임을 어째서 순천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역의 명물이 되기는커녕 고장과 사고로 논란을 거듭한 스카이큐브에 대해 시민 혈세로 보상까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당초 스카이큐브는 ‘30년 운행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포스코가 사업비 610억 원 전액을 부담해 2014년 첫 운행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순천시와 포스코가 2011년 당시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순천만습지 주차장 폐지, 적자보전 등 독소조항이 포함됐고, 시는 다음해인 2012년 6월과 10월 독소조항 6개 항목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2013년 7월, 양측은 ‘수정요청사항에 대한 상호 효력을 인정하고 스카이큐브 운행개시 후 2년 이내에 삭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스카이큐브는 적자운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고, 올 1월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주)순천에코트랜스’(포스코의 자회사)는 순천시의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누적적자를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2월 협약해지에 따른 1367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 이달 1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1367억 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분쟁 해결을 ‘민사’가 아닌 ‘중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협약을 통해 양측이 사전합의 한 것으로, 중재 판정은 단심제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