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홍보대행사에 지원해 실기·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출근 첫날 회사 대표가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일 밤 전화로 해고를 통보했다.”“근무 중 뇌출혈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 됐다.
사무행정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권 면직했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장애인 차별 행위들이 급증하고 있다.

물적·심적인 괴롭힘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편하고 살기 힘든’ 나라였다. 인권위는 왼손 장애를 겪는 양씨를 해고한 홍보대행사에는 손해배상을, 지체장애 손씨를 직권 면직시킨 공단에는 복직을 각각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2778건 중 1390건(50%)이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2001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법 시행 전 14% 수준이던 장애사건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며 “과거에 법적인 보호나 처벌에 대한 기대감이 약했던 장애인들의 진정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괴롭힘 영역은 급격한 증가율을 보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 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인, 지적·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지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회적 편견 하에 주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