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본예산 살펴보니 ‘줄이고 또 줄이고’
CCTV 구입비·미니 행복학교 운영비 전액 삭감

교육청 재정난이 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1일 2016년도 본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남은 3조 1527억 원 규모다.

전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으로 951억 원이 필요하지만,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에서 책임질 일로, 지역 교육청에서 떠안을 경우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빠듯한 재정 탓에 주요 사업은 벌써부터 차질이 예상된다.

전남에서는 학교안전을 위해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번호판, 특히 야간식별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 폐쇄회로(CCTV) 1800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우선 순위에 밀려 사업비 47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학생 수 50명 미만 농어촌 미니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중행복학교 운영사업비 11억 3000만 원도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학생들의 문화적, 교육적 혜택을 위한 사업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핵심현안인 무지개학교 운영비도 담당부서 요구액보다 10억 원 적은 61억 원만 반영됐고, 독서토론 선도학교 육성지원금도 요구액의 3분 1이 삭감됐다.

토요스포츠강사 사업비도 절반이 감액됐고, 학교컴퓨터 교체비는 요구액의 3분의 1에 불과한 57억 원만 반영됐으며,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비도 요구액의 65%만 예산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