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보육대란 현실화 … 전남 누리과정 파행

보육대란 현실화 … 전남 누리과정 파행

by 운영자 2016.01.21


국고 예비비 선지급 안되면 체불사태 불 보듯
건물임대료, 교구 구입, 간식비 줄줄이 차질
전남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정부가 국가시책이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재정 파탄을 우려한 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결국 우려했던 교사 임금 체불 등 누리과정 파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남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국고예비비 3000억 원 중 220여억 원(추산)이 배정되면 여기에 유치원 누리과정 유보금 483억 원을 더해 유치원 8개월, 어린이집 5개월분을 편성, 집행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예비비를 언제 풀지 알 수 없어 막막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1월 초 지급할 예정이었던 1분기 지원금이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아 교사 인건비는 고사하고 건물 임대료와 교육용 비품 구입, 공과금, 간식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유치원이 속출하고 있다.

어린이집도 아우성이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달 15일께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한 뒤 다음달 20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카드사에 보육비를 지급해 주는 방식이어서 유치원에 비해 한 달 가량의 여유가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파행은 불가피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