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원인자 부담 원칙” vs “구두로 협의 이뤄졌다”
주민들 “학생 교육이 최우선 ... 빨리 착공해달라” 호소

순천시가 삼산중학교의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삼산중학교의 신대지구 이설 공사를 맡은 중흥건설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이유로, 학교 건립 공사의 착공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삼산중학교는 구도심인 매곡동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신도심인 신대지구에 369억 원을 들여 28학급 규모로 신축해 내년 3월 이전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삼산중학교 이설은 2017년 11월 전라남도교육청과 중흥건설,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간 4자 협약 체결로 가시화됐다.

협약서에는 ‘내년 3월 신대지구에 중학교 개교를 위해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학교 부지(2만 453㎡)에 중학교(28학급)를 신축하고 부지와 건물을 전라남도교육청에 기부하면, 도교육청은 기부 받은 면적만큼 순천시 매곡동에 위치한 현 삼산중학교 학교용지와 건물을 중흥건설에 양여한다’는 조건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학교시설 건축 승인도 이뤄져 착공이 가능해졌으나, 이후 두 달이 되도록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은 삼산중 이설 협의 당시 자신들이 개발을 맡은 선월지구 하수를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 구두로 협의가 이뤄졌으나, 순천시가 태도를 바꾸면서 삼산중 이설 공사도 미루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선월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삼산중학교 이설 사업과 결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개발행위자인 중흥건설이 원인자부담(하수도법 제61조제2항) 원칙에 따라 건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순천시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개발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당연히 조치해야 할 아파트 하자보수 등에 미온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고, 지역사회 환원 사업에도 무관심한 태도로 지역 민심을 악화시켜왔기 때문.

시 관계자는 “중학교 신축에 1년여의 공사 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이달 중에는 착공을 해야 한다”며 “지난달 11일 중흥건설 측에 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내년 3월 삼산중학교가 개교하지 못할 경우 매년 300명 이상의 중학생들이 매곡동 등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순천지역 학부모 김모씨는 “학교 건립 공사와 관계없는 하수처리 문제 때문에 개교가 늦어져 학생들만 피해를 볼까 걱정”이라며 “학생들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부디 빠른 시일 내 착공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