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수입 감소 … 재정난 우려
순천대, 전년 대비 0.2% 인하
순천제일대·청암대, 동결 결정
교육부 지침 … 사회적 분위기 영향

순천지역 3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 결정한 가운데 구조개혁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겹쳐지면서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먼저, 국립 순천대학교는 올해 등록금을 전년 대비 0.2% 인하함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165만 3000원, 이학·체육계열 199만 8000원 등으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문대학들도 마찬가지. 다수의 대학들이 인하 또는 동결을 결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상안 대신 전년 수준에서 동결을 결정했다.

순천제일대학교의 올해 등록금은 공업계열 271만 8000원, 자연계열 270만 8000원 등 전년과 동일하다. 대학 관계자는 “정부 시책에 따르고, 어려운 학생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학생들에게 간호계열에 대한 6%의 인상안을 제시했던 청암대학교도 동결로 결정을 번복했다.

지난달 19일 청암대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상안을 공시했으나 학생들의 적잖은 반발에 부딪치면서, 수차례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26일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따라서 올해 청암대 등록금은 간호계열 280만 9000원, 보건계열 270만 9000원 등 전년과 같다.

청암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간호학과가 4년제로 지정됨에 따라 간호교육인증평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행·의정 인원 충원, 학생 실험·실습실 마련 등 수억 원에 이르는 투자가 불가피해 인상안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암대는 2012년도 4.6% 인하 이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등록금을 동결해왔다”며 “모집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 투자할 곳은 많아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구조개혁평가를 위한 정원 감축으로 등록금 수입의 감소가 확실시 된 상황에서 대학의 동결 및 인하 결정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는 격이다.

등록금에 대한 재정 의존율이 높은 지역대학의 특성상 재정 악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등록금 인하 결정을 내린 순천대학교는 “재정적 어려움은 사실상 크지만 수용비성·소모성 경비들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며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도 있으나, 교육부의 지침이 큰 영향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해 교육부가 내놓은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2.4%. 2014년도보다 1.4% 포인트가 하락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이 제한됨에 따라 쉽지 않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른 서울대, 이화여대 등을 비롯한 여타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동결 선언이 순천대 등 지역 대학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신문사/ 이보람 기자 shr5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