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이 집행부와 의회 등의 첨예한 입장차로 8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해 5월 제240회 임시회와 12월 246회 정례회 등 2차례 관련조례를 부결시켰다.

앞서, 시는 가칭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을 위해 2014년 12월 전남도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전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재단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계획은 시가 5억 원을 출연해 기본재산을 만들고, 매년 5억 원씩 모두 50억 원을 출연키로 돼 있다.
또한 시 출연금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 등을 적립해 직접 사용토록하고 있다.

이러한 재단의 운영은 시가 도맡아 하고, 주요 사업은 ‘어린이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취약보육 지원 및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기보다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 등에 시 차원의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양시의회 서상기 의원은 “재단을 별도 설립할 경우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과 함께 기업체에 기부금 부담 등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