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무책임한 실언 ‘발언 정정 요구 서한 발송’
보건대 “수시모집 앞두고 신입생 모집 찬물 끼얹었다”
광양보건대 공영형사립대 추진하던‘광양시 행보 관심’

광양보건대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남대와 함께 광양보건대와 신경대 등도 폐교 대상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근거 없는 무책임한 실언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수시모집을 앞둔 대학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폐교 운운’하는 발언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남용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고발조치감이라고 비난했다.

더나가, 김 장관의 발언을 비춰보면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방법을 단순히 ‘비리대학 폐교’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러면 누가 교육부장관을 못하겠냐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대 측은, 김 장관이 “1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장관으로서 근거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으로 규정하며, 대학 차원에서 김 장관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이 언급도 되기 전이라는 것도 광양보건대가 발끈한 이유 중 하나다.

광양보건대 관계자는 “아직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김 장관의 폐교 발언은 사실파악이 부족한 심각한 실언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내년도 수시모집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은 신입생 모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지금처럼 대학 존폐가 걸린 극도의 예민한 상황에서 장관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라”며 “재학생과 교직원 등 2000여 대학 구성원과 학부모·지역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무책임한 언급이다. 장관은 조속히 발언을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일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대학 구조개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은 절체절명의 과제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서라도 이미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이뤄진 대학은 일정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그동안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이제 1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며 “서남대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3개 대학이 연속으로 E등급을 맞아 청산 대상이 된 상황”이라고 폐교 대상 대학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즉, 사학비리 척결 등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 ‘비리대학 폐교’라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지역 대학 살리기 일환이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광양보건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계획하던 광양시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대상이 광양보건대가 포함된 ‘대학구조개혁평가 D·E등급 대학(예상)’이라는 점에서, 김 장관의 최근 발언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광양보건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방침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갈 계획이다. 다만 지역 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지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부실 사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이사회(지역)가 학교 운영비의 50%를 부담해 운영하는 대학이다.

[순천광양교차로 김호 기자 / giant1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