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 정상화 위한 범시민대책협 ‘긴급 소집’
보건대 살릴 이유 담긴 건의서 ‘교육부 제출키로’
대책위 “보건대 폐교 큰 손실, 반드시 살려야 해”

최근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광양보건대 폐교’ 발언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는 광양보건대를 살리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공감대 확산 분위기는 인구절벽 시대 도래 등 시대적 위기를 명분으로 부실대학을 줄여가겠다는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로 한려대와 광양보건대가 폐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아보자는 절심함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지역 내 대학 부재’라는 굴욕 속에서 겪게 될 광양시의 출산, 육아, 교육 등 각종 정책의 혼란 및 젊은 도시로서의 역동성 상실, 지역 상권 타격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에 미칠 막대한 손실과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개최된 ‘광양 지역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협의회(이하 대책위)’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대책위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광양보건대 폐교’ 발언과 관련, 청산 대상이라고 언급한 내용의 신속한 정정 요구 및 정상화를 바라는 건의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새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영형 전문대학 지정’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광양보건대가 청산 대상이라고 언급한 내용 신속한 정정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학 자체 자구적 노력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 △국가장학금 제한 해제 등 사학법 개정 등 크게 4가지를 담고 있다.

정현복 시장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해 다음 달부터 신입생 수시모집을 앞 둔 지역대학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문제는 하위 등급을 받은 지역대학들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설립자의 횡령금 보전과 재정기여자 확보가 되지 않는 한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뒤 우리 지역에 대학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출산에서 대학까지 아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도시 만들고자 하는데 시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피해가 우려 된다.

우리 지역대학이라도 정상화시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웅 총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학의 정상화 노력과 운영을 비리대학의 연명 수단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굴욕을 주고 있다”며 “더나가 대학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제한도 모자라 고교에 비리대학이라고 통보하는 등 신입생 모집을 방해하고, 지자체 협력도 못 받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장관의 발언으로 대학이 긴장 상태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문재인 정부가 더도 말고 지역대학 육성 특별법에 근거해 정책을 펴주길·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대 김도연 기획처장은 “그동안 대학 차원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 이어왔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가장 큰 당면 문제는 법적 근거도 없는 국가장학금 제한이다. 대학 내부적으로 운영이 매우 힘든 만큼 지자체 지원이 간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은 “인구 감소가 예측됨에도 대학을 과잉공급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제와 ‘대학 폐교’를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임원재 교육장은 “교육부를 상대로 건의서 제출이라는 방법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며 “건의서 내용 문구라도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강력한 호소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광양보건대 살리기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 확산 분위기가 ‘광양보건대 폐교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던 △사학법 개정 △정부의 일방적 대학 구조개혁평가 개선 필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법 준수 등의 요구도 실현해 낼 지 주목되고 있다.

[순천광양교차로 김호 기자 / giant1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