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심…민ㆍ관 협치 구조적 기반 마련돼야

▶ 청년활동가 제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등 전국 단위 청년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년활동가들도 순천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지속 가능한 구조 만들어야”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송효원 정책팀장은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들이 의견을 내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행정 구조상의 문제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행정의 협치를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정책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향성·과정, 청년 중심돼야”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추진 가능한 ‘순천아이 꿈 통장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사업이 순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것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순천형 청년 희망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들 2개 사업의 5년간 총예산은 182억 3000만 원(순천아이 꿈 통장 162억 3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0억 원)으로, 청년정책 5년 총예산(691억 원)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순천아이 꿈 통장 지원’ 사업은 청년정책 41개 세부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대표는 청년정책이 청년당사자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부재 등으로 등장한 만큼 기존 정책이 사회에서 요구받는 기능·역할 중심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청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참여 청년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청년활동가에 대한 지원, 청년정책협의체 청년들의 정책 제안에 대한 행정의 구체적인 피드백과 더불어, 민간 주도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