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치는 비난여론,아랑곳 하지 않는 협의회 속내는 무엇일까

공짜 여행 놓칠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강력 반영
행안부나 감사원 부적합하다는 지적, 일부 지자체는 미참가

글 싣는 순서
1. 해외연수로 전체 예산 46%차지, 예산과다 사용 비난
2. 들끓는 비난에도 연수 강행하는 속내는?
3. 광역협의회, 예산 사용 견제장치 설치 시급

◇ 행안부·감사원 지적에도 협의회 “해외연수 규모 못 줄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해외 연수 행태에 대한 비난은 지역과 중앙 언론을 가리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된 상태다.

집중호우로 전국이 몸살을 앓던 지난 2011년 8월에도 해외 연수는 계속됐고, 당시 순창신문은 ‘수해 규모가 엄청나고, 광범위한 구역이 피해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실의에 빠진 주민이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외유길에 올랐다’고 질타했다.

광양신문도 해외연수에 대해 ‘섬진강환경행협의회가 해외연수를 위한 단체인지, 섬진강 환경을 걱정하는 모임인지 의문’이라고 쓴 소리를 냈으며, 한겨레와 노컷뉴스도 잊을만 하면 협의회의 외유에 문제가 있음을 알렸다.

협의회의 해외여행에 대한 지적은 언론만이 아니다. 행안부와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구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광양시는 “공동 부담금으로 매년 실시하는 단체장(의장) 해외연수는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며 “아울러 중앙부처(행안부,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눈치 빠른 지자체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해외연수를 부담스러워 해 아예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져가자 일부 참여 지자체는 해외 연수의 규모와 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 “지자체는 해외 갈 기회라도 자주 있지만 우리는….”

광양시와 하동군은 지난해 구례군에서 열린 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해외연수 개선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개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다수 지자체가 해외 연수 축소에 반대하다 보니, 규모를 축소하자는 안은 자연스럽게 부결됐다.

그나마 단체장(의장)과 실무진이 별도로 진행하던 연수를 같이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 규모 축소를 이야기한 지자체로서는 바보가 된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뚝심’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

당시 안건을 상정한 광양시 관계자는 “정기 총회에 앞서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 해외여행 규모 축소로 의견을 정리했지만, 결국 총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고 씁쓸해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무위원회에서 축소에 찬성 발언을 하던 실무자들도, 단체장을 대신해 출석한 총회에서는 축소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실무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공무원은 “특히 일부 군 지역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에 대해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군(郡)단위 공무원들의 경우 시(市)단위에 비해 해외에 나갈 기회가 없다보니 협의회를 통한 해외여행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소릴 공공연하게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말은 곧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보내주는 ‘공짜’ 해외 여행 기회인데 놓칠 수는 없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대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편, 협의회의 운영 경비는 참여 기관들의 공동부담금으로 조성되는데, 지난해 말 현재 공동부담금 여유금액은 5억 6444만 원 정도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