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특혜의혹 등 감사원 감사청구
예비조사 마쳐, 감사여부는 불투명
시, 의혹해소의 계기 기대 반 우려 반

부지 확보에 들어가면서 숱한 민원에 시달려온 주암면 구상리 자원순환센터가 최근에는 순천시의회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해 준공을 앞두고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시의회의 감사청구에 감사원은 지난 7월 자료 확보 등 예비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감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순천시의회가 제기한 문제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 민간 업체의 특혜가 핵심이다.

반면 집행부는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산출 근거에 따라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문제될 것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높은 처리 비용은 바로 시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의회가 감사원에 청구한 주요 내용은 10여개로 요약된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과 시의회 동의 없이 위수탁 체결, 환경시설 민자사업 처리요령 위반, 사업시행자 지정의 문제점, 총사업비 산정의 문제, 수익률 산정의 문제, 사전 자격심사 조건의 설정 및 검토의 문제, 심의 후 심의조건 변경, VFM(임대형 민자사업 적격성-수익성)비율의 차이, 민간사업 최초 제안자에 대한 특혜성 의혹 등이다.

감사청구를 하면서 시의회는 의원총회를 갖고 민간업자한테 적용한 수익률과 한국환경공단의 부당한 협약에 대해서 집행부에 집요하게 추궁을 했다.

특히 임종기 의원과 허유인 의원은 수익률 6.28%에 대한 산정의혹과 준공시기에 물가상승률을 가산해 10.53%나 되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이것은 물가상승률이 포함되지 않고 불변가격으로 정해져 있다며 의원들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이미 예비조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에 착수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순천시의회가 무리한 주장을 한 것 일 수도 있다.

자원순환센터는 외부 건축물은 마무리하고 내부 기계설비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전체 공정은 85%를 넘어서고 있다.

감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이제 와서 공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운영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운영 예상된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