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심각하다. 국가부채도 심각하다.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와 함께 숨겨진 부채들을 모두 합하면 최대 1588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가계부채도 1000조에 이른다고 하니 이를 모두 합하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국민 1인당 5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셈 아닌가! 이 엄청난 부채. 그러나 우리는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도 적자다. 걷는 돈은 적은데 쓸 돈은 많으니 부채는 불가피하단다. 가정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빚이 많으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하나같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짊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 일본의 부채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경제를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국가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각국은 국가부도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다.

결국 국가의 빚은 국민들이 갚아야 한다.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 누가 세금 더 내길 좋아하겠는가? 모두들 세금 안 내고 덜 내기 위해 쌍심지를 돋우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 선봉에 미국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이 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 미국이 겪고 있는 재정적자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반대의견이 강하여 미국에선 성사되지 못했지만 유럽 대륙에 전파되어 부자증세 바람을 일으켰다.

독일의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회원 50명은 “독일이 직면한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재정긴축이 아닌 부유층에 대한 과세”라며 부유세 도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프랑스에서도 부호 16명이 재정위기 극복이 시급한 시점임을 감안,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매기라고 자청하고 나섰다고 한다.

참 신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세금 도둑질하였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들은 무슨 연유이기에 부자들이 세법을 고쳐서라도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는지, 우리들에겐 참 희한한 일이다.

이에 대해 세계 언론들은 특권계층이 국가의 어려움을 더 많이 떠안아야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사회가 어려울 때 자신들의 희생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작금 우리는 저들이 부럽고 스스로 민망하다. 고령사회는 눈앞에 다가오는데 돈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복지를 준비하지 못한다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주머니 끈을 더 풀어야 하지만 세금 더 내라고 하면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강제할 수도 없다.

좋은 방법 없을까? 어느덧 달콤한 상상에 빠져 든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 슈퍼 부자들 중에서 워렌 버핏 같은 분이 기라성 같이 나타나는 상상이다.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는 멋진 슈퍼 부자들! 존경심으로 환호하는 국민들!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적이다.

<이성록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