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단체, 박람회 예산 편중 ‘빚더미’ 우려
순천시민단체, 박람회 예산 편중 ‘빚더미’ 우려
by 운영자 2009.12.07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시가 추진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전시성 행사라고 지적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는 3일 “순천시 내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원박람회로 인해 사업과 예산이 편중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동사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건강센터 건립 등 원도심균형발전사업이 정체되고,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민자 유치로 바뀌는가 하면 평생학습사업비가 대폭 삭감되는 등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동사연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형사업 보류와 세입전망을 높이고, 특별회계를 전용하는 등 가용재원을 총망라했음에도 123억의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행사로 인해 2011년 이후 박람회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을 감안하면, 향후 지방채의 추가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개최 연도를 2015년 이후로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승인하는 국제원예박람회는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4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내년에도 2개 도시가 개최하는 등 국가나 도시간의 경쟁적 요소가 없어 순천시의 실정에 맞게 연기를 해도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또 “박람회 총사업비는 2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비지원은 149억으로 순사업비 대비 8.4%에 불과하다”며 “박람회와 연계된 국비지원사업은 순천시 전역에서 고루 집행되어야 할 생활환경개선사업비이지 박람회용도로 투입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동사연은 실제 동천재해예방사업이 박람회장 저류지(생태연못)조성사업으로, 농촌도시간 교류사업재원이 한방약초정원 조성비로 쓰이거나 순천 지명 700년 사업비가 박람회장 부지매입비로 사용되는가 하면, 도심 내 쌈지공원조성사업비가 박람회장 주변 가로숲 조성비로 바뀌는 등 국비지원사업의 실체가 훼손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보아 우려할 만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세심한 노력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는 3일 “순천시 내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원박람회로 인해 사업과 예산이 편중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동사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건강센터 건립 등 원도심균형발전사업이 정체되고,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민자 유치로 바뀌는가 하면 평생학습사업비가 대폭 삭감되는 등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동사연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형사업 보류와 세입전망을 높이고, 특별회계를 전용하는 등 가용재원을 총망라했음에도 123억의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행사로 인해 2011년 이후 박람회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을 감안하면, 향후 지방채의 추가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개최 연도를 2015년 이후로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승인하는 국제원예박람회는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4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내년에도 2개 도시가 개최하는 등 국가나 도시간의 경쟁적 요소가 없어 순천시의 실정에 맞게 연기를 해도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또 “박람회 총사업비는 2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비지원은 149억으로 순사업비 대비 8.4%에 불과하다”며 “박람회와 연계된 국비지원사업은 순천시 전역에서 고루 집행되어야 할 생활환경개선사업비이지 박람회용도로 투입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동사연은 실제 동천재해예방사업이 박람회장 저류지(생태연못)조성사업으로, 농촌도시간 교류사업재원이 한방약초정원 조성비로 쓰이거나 순천 지명 700년 사업비가 박람회장 부지매입비로 사용되는가 하면, 도심 내 쌈지공원조성사업비가 박람회장 주변 가로숲 조성비로 바뀌는 등 국비지원사업의 실체가 훼손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보아 우려할 만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세심한 노력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