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순천시 안전을 점검한다 - ①안전제도 법제도화

순천시 안전을 점검한다 - ①안전제도 법제도화

by 운영자 2014.05.20

순천시 안전시스템 조례 제정 추진요즘 정부나 지자체 모두 안전이 화두이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매뉴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다.

순천시도 지난해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여 재해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위험에 닥쳤을 때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지는 의문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총체적인 재 점검에 나서고 있는 순천시의 안전행정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민관군 합동 재난안전 총괄시스템 상설화
재난재해 시설 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예방 등 안전 매뉴얼 마련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대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는 민관군 합동 재난안전 총괄추진단 설치와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또한 안전 매뉴얼이 비상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재난안전 총괄추진단은 순천시장을 단장으로 행정과 경찰, 소방, 군부대를 비롯 재난안전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조례는 안전 점검대상 확대 지정과 다중집합시설 등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개선과 사용금지, 철거 등 명령이 가능한 내용을 담는다.

게다가 각종 대상 건물 및 시설의 제출 의무화와 20년 이상 시설의 안전점검 의무화, 안전관련 신고포장제 및 대형안전사고 사업장 입찰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재난재해 시설과 장비 현대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즉 모든 학교 주변에 안전벨을 설치하여 어린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보장하고, 범죄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신호등을 도로 교차로 앞으로 설치하여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CCTV 확대 설치, 택시안심귀가서비스 프로그램과 QR코드 부착,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U-안심서비스 확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여름철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6월중에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와 취약지 9개소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재난예경보 시스템 활용 시민 홍보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와 소방서 합동으로 재난 취약기구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생활안전 점검 정비를 6월에 실시한다. 또 우기철 홍수대비 하천시설물 및 공사현장 사전점검을 통한 수해 대비를 위해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54개소 등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보수보강 조치 및 항구적인 시설이 필요한 지구는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순천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두 가지를 건의할 계획이다.

우선, 사고시 신속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 대형 사고 발생시 소방인력 등을 지자체장 산하에 배치하여 상황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체험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 공모 지원을 요구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