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부동 자세이다. 지자체의 관계자는 상위법에 묶여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과연 그럴까. 상위법이 아닌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도 불합리한 규제 조항이 수두룩하다. 특히 도시계획과 건축제한에 관한 규제는 민원인을 격분하게 만들고 있는 사례가 많다.

정부의 방침에 순천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또 실제 민원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 등을 2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순천시 규제완화 추진, 성과는 미지수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단 구성 … 부서별 발굴 한 건도 없어
민선 6기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개선 또 개선” 의지 발표
8개 분야 8개팀 108명, 규제개혁 발굴 드림팀 구성

정부의 규제완화 강경 방침에 각 자치단체는 거북이 걸음으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마침내 정부가 각 지자체별로 규제완화 점수를 통해 평가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자체의 손발이 바빠졌다.

순천시의 경우는 어떠한가. 지난 3월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 이후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4월에 신설(규제개혁추진단)하여 불합리한 규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다. 여기저기서 민원이 봇물처럼 나와도 상위법의 규제에 묶여 법을 어겨가며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 지자체의 사정이다.

순천시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서와 읍면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지만 단 1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근 민선 6기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개선 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부는 불필요한 지방 규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금년까지 10% 감축할 것,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의 확대로 소극적 행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지자체간 자율경쟁을 통한 국민 체감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자체간 순위를 정하여 발표하겠다고 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등록규제 자치법규는 총 337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20%, 약 70여건의 감축 목표를 삼고 있다.

정비 대상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와 불합리한 위임 규제, 자치법규 중 폐지 및 완화가 가능한 규제 등이다.

우선 규제개혁 발굴 드림팀을 구성, 8개 분야 8개팀에 108명을 투입하여 상담기능 강화와 사전심사제도 운영, 불허처분 민원에 대한 사전심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드림팀은 경제, 환경과 안전, 도시와 건설, 농업, 보건복지, 문화관광, 평생학습, 민원과 행정 등 8개 분야에 8개 팀을 구성해 팀별로 10~13명씩 희망자를 모집하여 금년 말까지 운영한다.

이를 심의할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여 10월 중에 8개팀이 발굴한 규제를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게다가 기업인과 중소상인,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사전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관련 부서에서 검토, 맞장토론식으로 진행하여 민원해소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인허가 처리를 지연하거나 소극적 행정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하여 각종 유사위원회 통폐합도 적극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