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③
<기획특집>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③
by 운영자 2014.10.30
최근 가칭 서울대 광양캠퍼스 유치 추진위원회가 지역 인사들을 초청해 평창캠퍼스를 다녀왔다. 이들은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 양도를 전제로 광양에도 서울대 캠퍼스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앞으로 평창캠퍼스 투어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 언론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범시민적 운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서울대 측이 백운산 무상양도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차로 신문은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향후 백운산 무상 양도 문제의 방향을 점쳐보는 기획을 마련한다.<편집자>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찬반 대립 과정의 연속
찬성 측, 정부 방문 국립공원 조기 추진 촉구하며 압박
약수협회 “재산상 피해 필연 … 공원 반대 무상양도 찬성”
글 싣는 순서
1. 국립공원 지정 운동의 시작 ‘서울대 법인화법’
2. 왜 국립공원인가 …“국립공원 지정은 최선 아닌 차선”
3. 찬성 VS 반대 날선 대립 … 국립공원 추진과정
4. 광양캠퍼스 추진 운동 점화 ‘새 국면’… 가능성은?
◇백운산 주변 일부 주민들, 국립공원 결사 반대
최근 광양시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정위치는 광양시와 구례군, 순천시에 걸쳐 있으며, 지정면적은 116.1㎢이다.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는 곳의 소유관계를 보면 국유지가 114.7㎢로 전체의 98.7%를 차지한다. 공유지는 1.2㎢(1.1%), 사유지는 불과 0.2㎢(0.2%)에 그친다.
이같은 공원구역 중 서울대 학술림의 면적은 107.8㎢로 93.1%에 달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행정구역별로 구분하면 광양시는 84.8㎢(73.1%), 구례군 30.0㎢(25.8%), 순천시는 1.3㎢(1.1%)를 차지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적 공부상 국공유지인 25필지 80.11㎢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서울대의 무상양도를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선택이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었고,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그리고 지역 137개 단체가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했다. 하지만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만만치 않았다.
약수협회와 일부 백운산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한결 같아서다.
고로쇠약수협회는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동시에 서울대에 무상양도를 바라고 있다.
이유는 국립공원 지정시 토지가격 하락으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지역주민의 계곡 이용 불편함 가중 및 음식점 등 영업 이익 감소 등이다.
또 고로쇠 수액과 임산물 채취의 제약,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한 실생활 불편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태한 고로쇠약수협회장은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하고, 자연공원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비민주법령”이라며 “공원이 되면 반드시 사유지는 강제편입되고 이는 무보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경우 백운산 인근 주민은 마치 아메리카 인디언처럼 쫓겨나게 된다”며 “인디언은 서부로 갔지만 우리 주민들은 갈 곳도 없어 백운산의 서울대 법인 무상양도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지정 추진, 2012년 대선 이후 제자리
광양시는 2012년 5월 29일 환경부에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민·관 TF팀을 구성 운영했다.
또 11월 13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국립공원 지정 분위기를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백운산 주변, 광양과 구례 지역민들이 주민설명회장을 점거하고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고로쇠 수액과 임산물 채취를 위한 출입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광양시는 한발 물러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연기하고, 백운산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 및 주민대표 면담을 30여 차례 진행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국립공원 반대를 외치는 일부 주민들은 순회설명회를 방해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광양시와 의회,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은 환경부를 직접 찾아 국립공원 조기 추진을 촉구했으며, 지역구 우윤근 국회의원도 환경부, 기재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2013년 7월 17일을 기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며 국립공원 지정 15만인 서명운동이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졌다. 8만 2882명이 서명한 국립공원 지정 서명부는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환경부, 서울대학교에 전달됐다.
이와 더불어 광양시의회, 전남도의회,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22개 전남 시장·군수들도 각종 결의문과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립공원 문제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선 상황이다. 지자체가 국립공원을 건의한 상황에서 중앙부처가 결론을 내줘야 하지만 관련 부처들이 서로 눈치 보며 시간 끌기를 하기 때문이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지난 2012년 5월 18일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주민토론회장의 모습. 이날 토론은 파행 끝에 연기됐다.
물론 앞으로 평창캠퍼스 투어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 언론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범시민적 운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서울대 측이 백운산 무상양도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차로 신문은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향후 백운산 무상 양도 문제의 방향을 점쳐보는 기획을 마련한다.<편집자>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찬반 대립 과정의 연속
찬성 측, 정부 방문 국립공원 조기 추진 촉구하며 압박
약수협회 “재산상 피해 필연 … 공원 반대 무상양도 찬성”
글 싣는 순서
1. 국립공원 지정 운동의 시작 ‘서울대 법인화법’
2. 왜 국립공원인가 …“국립공원 지정은 최선 아닌 차선”
3. 찬성 VS 반대 날선 대립 … 국립공원 추진과정
4. 광양캠퍼스 추진 운동 점화 ‘새 국면’… 가능성은?
◇백운산 주변 일부 주민들, 국립공원 결사 반대
최근 광양시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정위치는 광양시와 구례군, 순천시에 걸쳐 있으며, 지정면적은 116.1㎢이다.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는 곳의 소유관계를 보면 국유지가 114.7㎢로 전체의 98.7%를 차지한다. 공유지는 1.2㎢(1.1%), 사유지는 불과 0.2㎢(0.2%)에 그친다.
이같은 공원구역 중 서울대 학술림의 면적은 107.8㎢로 93.1%에 달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행정구역별로 구분하면 광양시는 84.8㎢(73.1%), 구례군 30.0㎢(25.8%), 순천시는 1.3㎢(1.1%)를 차지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적 공부상 국공유지인 25필지 80.11㎢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서울대의 무상양도를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선택이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었고,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그리고 지역 137개 단체가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했다. 하지만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만만치 않았다.
약수협회와 일부 백운산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한결 같아서다.
고로쇠약수협회는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동시에 서울대에 무상양도를 바라고 있다.
이유는 국립공원 지정시 토지가격 하락으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지역주민의 계곡 이용 불편함 가중 및 음식점 등 영업 이익 감소 등이다.
또 고로쇠 수액과 임산물 채취의 제약,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한 실생활 불편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태한 고로쇠약수협회장은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하고, 자연공원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비민주법령”이라며 “공원이 되면 반드시 사유지는 강제편입되고 이는 무보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경우 백운산 인근 주민은 마치 아메리카 인디언처럼 쫓겨나게 된다”며 “인디언은 서부로 갔지만 우리 주민들은 갈 곳도 없어 백운산의 서울대 법인 무상양도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지정 추진, 2012년 대선 이후 제자리
광양시는 2012년 5월 29일 환경부에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민·관 TF팀을 구성 운영했다.
또 11월 13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국립공원 지정 분위기를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백운산 주변, 광양과 구례 지역민들이 주민설명회장을 점거하고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고로쇠 수액과 임산물 채취를 위한 출입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광양시는 한발 물러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연기하고, 백운산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 및 주민대표 면담을 30여 차례 진행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국립공원 반대를 외치는 일부 주민들은 순회설명회를 방해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광양시와 의회,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은 환경부를 직접 찾아 국립공원 조기 추진을 촉구했으며, 지역구 우윤근 국회의원도 환경부, 기재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2013년 7월 17일을 기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며 국립공원 지정 15만인 서명운동이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졌다. 8만 2882명이 서명한 국립공원 지정 서명부는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환경부, 서울대학교에 전달됐다.
이와 더불어 광양시의회, 전남도의회,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22개 전남 시장·군수들도 각종 결의문과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립공원 문제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선 상황이다. 지자체가 국립공원을 건의한 상황에서 중앙부처가 결론을 내줘야 하지만 관련 부처들이 서로 눈치 보며 시간 끌기를 하기 때문이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지난 2012년 5월 18일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주민토론회장의 모습. 이날 토론은 파행 끝에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