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이정현 국회의원 초청 전남 공공형어린이집 협의회 연수 현장을 가다

이정현 국회의원 초청 전남 공공형어린이집 협의회 연수 현장을 가다

by 운영자 2014.11.03

민간어린이집이 대거 설립되면서 다수의 어린이 집이 원생의 수급 불균형으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2012년부터 어린이집 중에서 엄격한 평가인증을 걸쳐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해 원생 수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에는 1244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이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은 48로 이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최근 협의회는 KT지리산수련관에서 연수를 갖고 보육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편집자>

“아이들·교사가 행복한 보육선진화에 최선”
“수준 높은 보육선진화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9~30일 이틀동안 전남 공공형어린이집 협의회(대표 강미라)는 KT지리산 수련관에서 원장 연수를 갖고, 어린이집의 보육&교육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연수를 통해 더욱더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또 이정현 국회의원(순천·곡성)을 초청하여 시대정신이라는 강연을 듣고 어린이집에 대한 법의 난맥상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운영의 부실과 학부모들의 민원, 보조금에 대한 부작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양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산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경영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인건비 등 운영비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줄어들면서 결국 교육의 질도 떨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상당수 어린이집은 경영악화와 신뢰감 상실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 마련한 제도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공공형 어린이집이다.

▶ 보육의 질 높이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표에 따라 선정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면서도 보육의 질을 높여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어린이집은 전국에 1500여 개. 전남은 순천에 7개소 등 4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원생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인이하에서 124인까지 6단계로 분류하여 매달 최소 96만 원에서 최고 87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다만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교사의 임금을 국공립어린이집의 1호봉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은 3년간 유지하고 재평가를 받아 유지 또는 탈락된다.

이번 전남 공공형어린이집 연수는 공적인 기능을 다하는 우수한 어린이집으로서 질 높은 보육 선진화를 위하여 원장연수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 교사들의 마인드 제고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

연수 첫날 보육과정 계획과 운영의 실체에 대한 자율공부 시간에는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보육과정을 안내하고, 보육 평준시스템,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원시스템, 보육교사들의 마인드 변화, 지역사회와의 활동방향 등 다양한 얘기들이 논의되었다.

원장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교사들에게 교육하여 교사들의 마인드 제고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 보육시간 조정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개선사항 수두룩

이어 이정현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시대정신이라는 강의와 함께 어린이집의 애로사항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원장들로부터 법과 어린이집에 대한 난맥상과 행정의 불합리한 규제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연수에 참여한 모 원장은 “공공형어린이집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가인증 점수 우수, 정원대비 현원충족률, 학부모 보육서비스 만족도 우수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있는데 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영구적 공공형어린이집으로의 변경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기준이 12시간인데, 노동법은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유치원은 초등교육법에 의거하여 하루 5시간이다.

어린이집도 노동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8시간)과 보육시간(5시간)을 법제화하여 교사가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상보육을 한답시고 지원되는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해도 제도의 문제로 원장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

현장 운영에 맞는 행정의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통합시스템에 대한 대기자 제도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현 의원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안다. 이런 내용들을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강미라 전남공공형어린이집 대표는 “출산 저하로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지만 국가가 특별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은 부모의 신뢰 속에 아이들의 발달에 쉼없이 정진하는 모범 어린이집이 되어야 한다”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공공형어린이집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