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특별기고>일본의 경제보복과 이면의 한국

<특별기고>일본의 경제보복과 이면의 한국

by 황은환 2019.07.31

황 은 환
·5·18구속부상자회
순천지회장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인의 강제징용 피해보상으로 시작된 듯하나 이미 예견됐던 것이었다.

한국의 급성장한 경제와 민주주의,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 등이 일본의 등 뒤에서 추격하자 그들은 제국의 자존심이 상해 헛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에 앉아 보복을 다짐을 했다.

일본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까지 어겨가며 한국에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자유무역원칙에도 반하는 행동에 항의하자 경멸의 막말로 협상의 여지까지 없어 보였다.

강제징용피해 보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경제 보복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해왔던 것처럼 한수를 배워 아베는 한국에 무역전쟁을 당당하게 선포한 것이다.

한국은 굴욕적인 식민지시대의 상황이 아닌 세계경제 상위권인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들이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을 비판하며 일본을 옹호하는 수구세력들이 있다. 아무리 친일파라고 하지만 대놓고 나라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하노이 미북 한반도평화협정에도 미국의회에 반대 로비를 했던 일본은 야비한 제국주의 속물근성이 잘 드러났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이 교류가 되면 일본의 입지가 축소될 것을 염려해 미리 방해 공작을 해온 것이다.

독도문제도 중국의 다오위다오, 러시아의 쿠릴열도 등 그들은 틈만 나면 영토분쟁으로 세계적 이목을 끌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국가주의를 이끌어 우익의 집결을 유도해 군대를 가질 수 있는 헌법을 개정해 패권국으로 당당히 서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표적으로 영토와 경제적 침략을 잠행하고 있었다. 한국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대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고 지하경제에 자본을 투자해 한국의 경제에 이미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들의 하수인인 친일 보수정치인들이 관여하고 비호받고 있다는 것도 매스컴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한국경제를 흔들 정도의 인프라와 자본을 만들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정치인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당파싸움에 이력이 날 정도인데도 주구장창 소모적인 정치로 사대하는 기생충처럼 안일한 곡학아세(曲學阿世)를 취하고 있다.

마치 이념갈등으로 내분을 조작하는 외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고삐를 움켜쥐고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허울 좋은 국가 표면만 주체국가인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합리적인 개인주의 시대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만 있을 뿐 본인들이 어디에 살든 그 나라 법을 준수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본인의 모태인 조국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허나 우리민족은 다르다. 고대에는 중국대륙에 사대하며 험난하게 살아왔고 근대에는 일본의 36년의 모진 식민지 시대를 살아왔다.

현대에는 미국의 신탁통치 아래 남북이 3.8선으로 분단된 70여 년이 되도록 고향을 지척에 두고 혈육을 보지도 가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지구상에 이런 국가는 없다. 다시는 반복되는 고통의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한다. 이 모두가 일본의 야욕으로 인해 생긴 일들이다.

그런데 또 일본이 반성하나 하나 없이 경제적 침략을 자행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경제대국 10위의 국가이지만 주변의 강대국엔 아직도 한없이 부족한 국가란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일본은 지난날의 과오를 사과하고 좋은 이웃으로 남기를 포기한 것 같다.

이제 대한민국은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국민의 하나 된 생각과 마음으로 일관해야 할 필요를 느껴야 한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은 언제부터인가 칼자루에 손을 얹고 계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