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전체예산 46%차지, 예산과다 사용 비난

본연의 목적 외면 … 비난 여론 거세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생태보존은 뒷전

글 싣는 순서
1. 해외연수로 전체 예산 46% 차지, 예산과다 사용 비난
2. 들끓는 비난에도 연수 강행하는 속내는?
3. 광역협의회, 예산 사용 견제장치 설치 시급

◇ 올해 연수예산 1억 9100만 원 계획 … 지난해보다 늘어
협의회가 해외연수 예산을 증액하기로 계획한 사실은 지난 7일 남해군에서 개최된 ‘제42차 실무협의회’자료에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연수 예산안은 1억 9100만 원으로, 시장·군수 11명에게 각 600만 원 씩 6600만 원을, 실무팀 25명에 500만 원씩 1억 2500만 원을 책정했다.

협의회는 이날 실무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4월 중 개최되는 총회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협의회의 해외연수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예산 증액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계획된 예산 1억 5000만 원보다 3319만 원을 더 사용하며 비난을 자초하더니, 올해에는 지난해 추가된 경비를 포함한 것보다 더 늘어난 1억 9100만 원을 해외연수 예산으로 계획하는 ‘배짱’을 보였다.

경비 과다 사용 논란이 일자 당시 회장 기관인 구례군은 “의장단 해외연수팀이 유럽을 가게 되고 연수기간도 늘어나면서 경비가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예산 사용의 범위 등을 충분히 계획하지 못하고, 상황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을 받는다.

◇ 고무줄 ‘연수비용’ … 지난해 전체 예산의 46% 차지
전체 협의회 예산 중 해외연수에 사용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협의회는 지난해 집행예산 3억 9537만 원 중 1억 8319만 원을 해외연수에 사용했는데, 전체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같은 협의회의 행태에 대해 일부 지방 의회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정도다.

광양시의회 장석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21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공동연대를 통한 생태보존을 목적으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한해 기금 예산의 45%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해외연수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즉시 예산 집행을 시정조치하고 기금사업 목적에 쓰여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문 시의장도 “예산의 45%이상을 해외연수에 쓰는 것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다”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예산사용에 대해 의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개선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할 정도였다.

한편, 협의회는 청정수역과 생태계의 보고로서 섬진강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발족했으며, 11개 지자체(남해, 하동, 광양, 순천, 구례, 곡성,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와 6개 관련기관(새만금지방환경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 주암댐 관리단)이 참여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시민들로부터 해외여행을 위한 단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올해에도 해외 연수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도 지난해 세운 1억5000만 원보다 4100만 원을 더 추가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환경연수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해외 연수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단체장과 의회의장이 2년에 한번씩, 실무진은 매년 다녀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시작된 협의회의 해외연수는 여행 일정과 행선지, 연수보고서 등에서 허점을 보이며 공무원들이 혈세를 이용해 ‘공짜로 즐기는 해외여행’으로 외부에 비쳐져 왔다.

물론 각 지역 언론 등에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 3회에 걸친 연속보도를 통해 해외연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이번 호는 협의회의 해외연수 예산과 관련된 논란을 정리한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