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예산 편성 ‘마음대로’ … 제도적 견제 장치 필요

유일한 감독기관 시군의회, 의장이 연수에 참가해 통제 불능
잿밥에만 눈 어두워 … 해외연수 효과도 의문

글 싣는 순서
1. 해외연수로 전체 예산 46%차지, 예산과다 사용 비난
2. 들끓는 비난에도 연수 강행하는 속내는?
3. 광역협의회, 예산 사용 견제장치 설치 시급

◇ 해외 연수 규모 축소 의견도 묵살한 ‘뻔뻔한 협의회’
협의회의 한해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 등을 제외하면 대략 4억 원 정도이다.

지난 3월 7일 협의회 회장 기관인 남해군에서 개최된 실무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분담금 수입은 3억 97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억 9100만 원이 해외 연수 예산으로 책정됐다.

협의회는 지난해에도 집행한 예산의 절반 정도를 해외 연수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해외 연수의 방식과 규모를 축소하고 남는 예산으로 협의회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 제기됐지만, 정기총회에서 이 안건은 묵살됐다.

협의회가 이처럼 뻔뻔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관계자는 “여러 시·군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다보니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기관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협의회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원 지자체에서 공동부담하는 예산으로 협의회가 운영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의회가 예산을 간섭하고 통제해야 하지만, 의장이 해외 연수에 참여하면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논란 차단 위한 사전심의·사후 검증 강화해야
협의회가 해외 연수 단체로 전락했다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해외 연수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공무원 노조에서 지적한 것처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선 해외 연수에 앞서 면밀한 사전 심의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을 통해 적정한 예산 규모와 연수 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연수 결과를 점검하고 환류하는 과정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선진지 해외 연수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협의회 사업에 반영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연수 후 시민사회 단체와 협의회가 함께하는 정책보고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기서 모아진 의견은 협의회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윤필 광양참여연대 대표는 “협의회가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섬진강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며 “이러한 노력은 외면하고 해외 연수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면 협의회는 조만간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