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무리한 추진 … 표결 처리에서 부결
“문제 있다면 감사원이나 검찰에 고발하라” 비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핵심사업 중 하나인 무인궤도차(PRTㆍPersonal Rapid Transit) 사업이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논란을 빚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6일 제164회 임시회를 열고 순천만 PRT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시도했으나 다수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표결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결국 시의회가 다수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무리한 추진으로 지난 1월 163회임시회에서 무산된 안건을 재상정해 다시 부결되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이종철 시의원이 8명의 시의원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발의서에 따르면 “PRT사업은 실시협약서가 공개되지 않아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조사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시의회의 의견 청취나 동의, 심의위원회의 심의 누락 등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무시한 채 포스코사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발의는 막대한 혈세로 투자위험분담금을 지급해 주는 특혜성 사업자 선정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협약 무효화는 물론 법적 대응과 시민들의 의혹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찬성 토론에 나선 임종기 의원은 “타당성조사 미실시, 도시관리계획입안 시의회 의견청취 누락, 반드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민자유치 계획 확정공고 등 시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반드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김인곤 의원은 “지난 회기 때 부결된 사항을 갖고 또다시 거론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며 “PRT사업의 궤도가 건설되는 토지매입비는 시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감사했고 그때 위법사항이 있으면 감사원이나 검찰에 고발하면 될 것을 지난번에 이어 시의회를 선과 안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주민들의 갈등만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의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표결에서 허유인, 주윤식 시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석, 남정옥, 신화철, 손옥선, 이복남, 이종철, 임종기, 최미희 시의원과 정병휘 의장 등 9명이 찬성했고, 김대희, 김봉환, 김인곤, 서정진, 신민호, 오행숙, 정병회, 정영태 시의원 등 8명이 반대했으며 문규준, 유종완, 유혜숙, 이창용, 최종연 시의원이 기권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은 시의회를 동의를 받아야 하나 궤도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어 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시의회에 수없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론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설명 -순천시의회는 지난 6일 제164회 임시회를 열어 ‘순천만 소형경전철(PRT)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냈다. 사진은 순천시의원 8명이 발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