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국가정원 1호 지정에 한 목소리가 아쉽다
<데스크칼럼>국가정원 1호 지정에 한 목소리가 아쉽다
by 운영자 2014.02.24
<김현수 교차로편집국장>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1호 지정 정치인들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목표 관람객 상회와, 흑자운영으로 성공리에 마쳐 순천시 100년의 미래를 향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박람회처럼 큰 행사 뒤에 바로 닥친 과제가 사후 운영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마련한 거대한 시설물을 적자 없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이다.
그래서 국가지원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가정원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국가정원이 없다. 그래서 관련법도 없다. 국가정원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개정이 필요하다.
주관부서인 산림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청 주도로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개정안을 정비하여 국회 발의만 남은 상태이다.
순천시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법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법개정 추진이 국회의원들끼리 공을 선점하기 위한 무리수로 자칫 법개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순천이 지역구인 김선동 의원이 국회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통합진보당 소속인 김 의원은 요즘 정당해산에다 이석기 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렇다고 시급하고 꼭 필요한 법개정을 자신의 치적만 내세워 추진할 수 없는 사정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에게 대표발의를 부탁했다.
여당의원이 발의하면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협조할 것이고 또 법안심사도 여야 간사가 하기 때문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심사를 소홀히 다루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남 쪽 일이다보니 민주당도 동참할 것이고, 이것이 꿩 먹고 알 먹고 아닌가. 김 의원은 이러한 대의명분으로 절호의 기회인 본인의 치적을 내려놓은 것이다. 어찌 보면 공과가 생명인 정치인으로선 쉽지 않은 판단으로 여긴다.
김 의원은 한국조경학회가 법안이 개정되면 정원조성 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에서만 추진되는 것으로 오해해 법개정을 반대하여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자 이제는 소관 상임위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에게까지 협조를 요청, 주 의원이 주재해서 조경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갈등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등 최종 난제 해결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 중인 이낙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나서 잡음이 일고 있다.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힘써준 것은 고마운 일이나 자칫 법개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여당도 법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해준다면 괜찮겠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개정이 어렵게 된다면 이 의원은 곤경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여기저기서 걱정스런 눈빛으로 쓴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그래서 김선동 의원은 입법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를 표명하고 경대수 의원에게 다시 대표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주승용 의원도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경대수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하는 등 동일한 법안을 놓고 이중발의가 논의되는 등 이것도 저것도 아닌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제1호라는 브랜드 가치는 물론 관리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고, 국제행사 추진 시 국비 지원에다 정원산업지원센터, 세계정원 리모델링 지원 등 사후 운영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만정원 100년의 미래를 향한 대명제에 한목소리가 아쉽다.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1호 지정 정치인들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목표 관람객 상회와, 흑자운영으로 성공리에 마쳐 순천시 100년의 미래를 향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박람회처럼 큰 행사 뒤에 바로 닥친 과제가 사후 운영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마련한 거대한 시설물을 적자 없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이다.
그래서 국가지원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가정원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국가정원이 없다. 그래서 관련법도 없다. 국가정원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개정이 필요하다.
주관부서인 산림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청 주도로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개정안을 정비하여 국회 발의만 남은 상태이다.
순천시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법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법개정 추진이 국회의원들끼리 공을 선점하기 위한 무리수로 자칫 법개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순천이 지역구인 김선동 의원이 국회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통합진보당 소속인 김 의원은 요즘 정당해산에다 이석기 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렇다고 시급하고 꼭 필요한 법개정을 자신의 치적만 내세워 추진할 수 없는 사정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에게 대표발의를 부탁했다.
여당의원이 발의하면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협조할 것이고 또 법안심사도 여야 간사가 하기 때문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심사를 소홀히 다루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남 쪽 일이다보니 민주당도 동참할 것이고, 이것이 꿩 먹고 알 먹고 아닌가. 김 의원은 이러한 대의명분으로 절호의 기회인 본인의 치적을 내려놓은 것이다. 어찌 보면 공과가 생명인 정치인으로선 쉽지 않은 판단으로 여긴다.
김 의원은 한국조경학회가 법안이 개정되면 정원조성 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에서만 추진되는 것으로 오해해 법개정을 반대하여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자 이제는 소관 상임위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에게까지 협조를 요청, 주 의원이 주재해서 조경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갈등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등 최종 난제 해결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 중인 이낙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나서 잡음이 일고 있다.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힘써준 것은 고마운 일이나 자칫 법개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여당도 법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해준다면 괜찮겠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개정이 어렵게 된다면 이 의원은 곤경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여기저기서 걱정스런 눈빛으로 쓴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그래서 김선동 의원은 입법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를 표명하고 경대수 의원에게 다시 대표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주승용 의원도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경대수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하는 등 동일한 법안을 놓고 이중발의가 논의되는 등 이것도 저것도 아닌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제1호라는 브랜드 가치는 물론 관리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고, 국제행사 추진 시 국비 지원에다 정원산업지원센터, 세계정원 리모델링 지원 등 사후 운영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만정원 100년의 미래를 향한 대명제에 한목소리가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