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난지역 선포, 공공시설보다 개인피해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공공시설보다 개인피해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by 운영자 2012.09.10
정부는 볼라벤과 덴빈의 2개 태풍에 직격탄을 맞은 전남지역 일원에 지난 3일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에 이어 5일 순천, 보성, 곡성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5일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남전체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 다라고 건의 한 바 있다.
전남 전체지역이 바라는 기대는 미흡해 다소 아쉬운 일이지만 전남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피해 지역이 늘어날 경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기대할 수는 있어 조금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위안이 된다.
이미 시장군수들이 밝혔듯이 공공시설물의 피해보상이나 복구에만 치중한다면 특별재난지역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군 지자체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개인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 것이다”며 개인 피해에 각별히 신경 쓰는 발언을 하여 모든 시장군수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2002년 태풍 매미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생활비까지 지원 받았다고 한다. 거기까지는 않더라도 피해를 입힌 부분이라도 최대한 보상하는 특별재난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피해현장을 둘러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워 농어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본다. 이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보상 대책만이 최선의 길이다.
5일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남전체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 다라고 건의 한 바 있다.
전남 전체지역이 바라는 기대는 미흡해 다소 아쉬운 일이지만 전남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피해 지역이 늘어날 경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기대할 수는 있어 조금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위안이 된다.
이미 시장군수들이 밝혔듯이 공공시설물의 피해보상이나 복구에만 치중한다면 특별재난지역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군 지자체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개인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 것이다”며 개인 피해에 각별히 신경 쓰는 발언을 하여 모든 시장군수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2002년 태풍 매미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생활비까지 지원 받았다고 한다. 거기까지는 않더라도 피해를 입힌 부분이라도 최대한 보상하는 특별재난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피해현장을 둘러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워 농어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본다. 이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보상 대책만이 최선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