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by 운영자 2013.08.05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가 7월 15일 의회에서 의결됐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순천 시민연대’의 요구에 순천시가 호응하여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에도 동참하며 나온 결과다.
앞으로 5년마다 지역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위원회를 민관협력으로 구성하게 된다. 에너지와 세금을 낭비하는 ‘빛 축제’와는 다른 좋은 소식이다.
□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바라는 시민
이젠 지방정부와 시민들이 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당진군과 밀양 주민도 그렇다.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수요관리보다 전기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에 치중한 데 대한 반작용이다. 수요관리 정책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요금도 인상하고, 탈핵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길이다.
다행히 지난 6월 중에 원자력 발전 비중이 24.2%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발전량의 평균 30%를 차지하던 원전이, 부품 서류 위조와 고장으로 23기 중 10기를 정지시킨 결과지만, 원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을 실증한 것이다.
지난해 6월보다 전체 발전량은 1% 늘었으나 원자력 발전량은 23.3% 감소했고 석탄(7.3%), 가스(16.1%) 등의 발전량은 늘었다. 어쨌든 탈핵정책을 이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일본은 원전 57기가 전기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5개나 가동을 중단해도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정과 기업에서 전력 사용을 자제한 것도 있지만, 기업이 사용 전기의 20% 이상을 자가발전을 한다는 데 있다.
자가발전을 하는 것은 일본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2배가 높기 때문이다.
□ 산업용 전기요금 2배 인상 효과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세계 최저 수준이므로, 2배는 인상해야 한전의 적자도 메우고 전기 절약도 할 것으로 답이 나왔다.
2011년 기준으로 전기 사용 비율이 주택용은 13.9%인데 산업용은 55.3%이므로 산업용을 통제하지 않으면 절약은 공염불이다.
전기요금은 산업용이 ㎾당 90원 정도인데, 주택용은 이의 2배 정도에서 누진율이 11배까지다.(7월의 우리 집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TV수신료 제외하고 셈하니 ㎾당 166원이다.) 더구나 산업용 전기의 대부분을 쓰는 대기업에게는 더욱 할인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4533억 원의 전기요금을 내 1킬로와트에 82원의 단가를 적용받았다.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 92원을 적용한다면 592억 원의 전기요금을 덜 냈고, 삼성전자 수원공장도 236억 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됐다.
이처럼 주택용을 가장 비싸게 하고, 기업 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은 전기요금제는 즉각 개선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쌓아둔 돈을 자가발전 설비 등에 투자해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주택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일 수 있다.
한전의 사업구조에 대해 감사원도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하여 한전이 입은 손해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조 23억 원이다.
제조업 등에서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것이 한전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소는 소규모로 필요한 곳에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독일은 에너지협동조합과 햇빛발전협동조합이 2001년에 66개였으나 2011년에는 586개로 급증한 것만 봐도 에너지 전환을 이뤄가는 나라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없다. “…… 절전을 실천하는 당신이 바로 발전소입니다.”하는 공익 광고가 새롭다.
<박두규>
ㆍ광주전남시민포럼 공동대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순천 시민연대’의 요구에 순천시가 호응하여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에도 동참하며 나온 결과다.
앞으로 5년마다 지역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위원회를 민관협력으로 구성하게 된다. 에너지와 세금을 낭비하는 ‘빛 축제’와는 다른 좋은 소식이다.
□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바라는 시민
이젠 지방정부와 시민들이 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당진군과 밀양 주민도 그렇다.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수요관리보다 전기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에 치중한 데 대한 반작용이다. 수요관리 정책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요금도 인상하고, 탈핵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길이다.
다행히 지난 6월 중에 원자력 발전 비중이 24.2%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발전량의 평균 30%를 차지하던 원전이, 부품 서류 위조와 고장으로 23기 중 10기를 정지시킨 결과지만, 원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을 실증한 것이다.
지난해 6월보다 전체 발전량은 1% 늘었으나 원자력 발전량은 23.3% 감소했고 석탄(7.3%), 가스(16.1%) 등의 발전량은 늘었다. 어쨌든 탈핵정책을 이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일본은 원전 57기가 전기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5개나 가동을 중단해도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정과 기업에서 전력 사용을 자제한 것도 있지만, 기업이 사용 전기의 20% 이상을 자가발전을 한다는 데 있다.
자가발전을 하는 것은 일본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2배가 높기 때문이다.
□ 산업용 전기요금 2배 인상 효과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세계 최저 수준이므로, 2배는 인상해야 한전의 적자도 메우고 전기 절약도 할 것으로 답이 나왔다.
2011년 기준으로 전기 사용 비율이 주택용은 13.9%인데 산업용은 55.3%이므로 산업용을 통제하지 않으면 절약은 공염불이다.
전기요금은 산업용이 ㎾당 90원 정도인데, 주택용은 이의 2배 정도에서 누진율이 11배까지다.(7월의 우리 집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TV수신료 제외하고 셈하니 ㎾당 166원이다.) 더구나 산업용 전기의 대부분을 쓰는 대기업에게는 더욱 할인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4533억 원의 전기요금을 내 1킬로와트에 82원의 단가를 적용받았다.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 92원을 적용한다면 592억 원의 전기요금을 덜 냈고, 삼성전자 수원공장도 236억 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됐다.
이처럼 주택용을 가장 비싸게 하고, 기업 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은 전기요금제는 즉각 개선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쌓아둔 돈을 자가발전 설비 등에 투자해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주택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일 수 있다.
한전의 사업구조에 대해 감사원도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하여 한전이 입은 손해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조 23억 원이다.
제조업 등에서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것이 한전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소는 소규모로 필요한 곳에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독일은 에너지협동조합과 햇빛발전협동조합이 2001년에 66개였으나 2011년에는 586개로 급증한 것만 봐도 에너지 전환을 이뤄가는 나라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없다. “…… 절전을 실천하는 당신이 바로 발전소입니다.”하는 공익 광고가 새롭다.
<박두규>
ㆍ광주전남시민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