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경>
·좋은사회포럼 위원장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2월 21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치권은 아직 기초선거 공천폐지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삼척동자도 그 속을 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궤변에 불과하다. 기초선거 공천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속셈인 것이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어떤 변명에 앞서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이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일찌감치 결정한 사안이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할 뿐 그 이상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새누리당이 끝까지 기초선거 공천폐지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민주당만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공천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일부는 그럴 경우 새누리당 후보는 단독인데 비해 민주당과 야권후보는 난립해 필패(必敗)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가 탈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공천 선언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고 한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후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공천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혁신적 공천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에 최종 협상이 결렬되고 여러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민주당이 기초선거 공천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새누리당을 핑계대고 똑같다고 생각할까? 민주당이 잘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다.

다른 측면에서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 있다.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 당론이라는 점이다. 당론을 결정할 때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찬반을 물었지,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면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철회한다는 물음은 없었다.

천제 폐지 당론은 민주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정신이 녹아있는 것이다.

그것은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무공천이 포함된 당론으로 해석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무공천 선언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임을 직시해야 한다.

김한길 대표는 당대표 경선 과정과 그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을 독하게 혁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 혁신도 좋지만 그에 앞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폐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안철수신당에게 새정치가 뭐냐고 묻기 이전에 국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한다.

민주당 지지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길에서 어떤 어려움도 감내해 내는 당당한 민주당의 모습을 원할 것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스스로 약속한 것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미래가 있겠는가?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투표용지 기호 2번이 비어있는 당당한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그럴 때만이 국민은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게 되고 신뢰를 보낼 것이다.

그 믿음을 얻는 것은 당장 지방선거에서 몇 석을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만이 확 변화된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