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금년 환경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금년 환경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by 운영자 2014.04.14

<윤한음>
- 순천시 환경연구사

매년 년 초가 되면 정부 각 부처에서는 한 해 동안 역점으로 추진할 시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올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될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시, 군에서는 정부의 역점시책을 근간으로 시군행정에 적용할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모든 내용을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정부 세종청사에 자리 잡고 있다. 1967년 2월 보건사회부에 공해계가 신설되어 환경문제를 담당한 이래, 오염물질이 늘어나고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환경행정의 필요성이 커져 1980년 1월 환경청으로 발족시켰다.

1990년 1월 환경처로 승격되고 1994년 12월에는 환경부로 승격되었다. 환경부의 주요역할은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에도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에 환경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역점 시책을 살펴보면, 역시 공기를 맑게 보전하는 것과 먹는 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 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 등이다.

공기를 맑게 보전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연차적으로 줄일 계획이며, 금년 2월부터는 환경부와 기상청이 합동으로 일기예보와 함께 대기질 예보를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히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에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확대하며,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먹는 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수원에서 녹조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정수장을 고도처리 시설로 개량하고 급수관망을 개량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서 국민들이 가정에서 정수기와 생수구입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령개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몇 년 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 화학제품 8종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원의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을 단순하게 매립하는 방식은 최소화시키고 폐기물에서 유용한 자원을 적극 회수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배출스티커를 붙이고 힘들게 배출장소까지 운반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냉장고, TV 등 대형폐가전제품을 방문 수거해 주는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순천시에서는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환경부의 역점시책에 발맞추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