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애야 너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란 말이냐’

이수일의 약혼녀인 심순애의 마음을 빼앗아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세금을 물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김중배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반지에 버금가는 금액의 아파트나 증권 등을 이순애에게 줬다면 어떻게 될까? 이 역시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당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똑같은 금액이지만 증여세가 붙고, 증여세가 붙지 않는 이유는 지극히 관념적인 문제로 세법 당국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물품이란 가격에 상관없이 흔히 결혼 선물로 오고 가는 예물, 예단, 혼수용품 등을 가리킨다.

반면, 저가이더라도 아파트나 부동산, 자동차 등은 소유권이 오고 가는 만큼 비과세 품목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 등을 부과한다.

이는 사랑의 증표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면 사회적인 미풍양속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 같은 이유로 비록 결혼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건네받는 반지 등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굳이 아파트를 사랑의 증표로 넘기고 싶다면
세법 당국의 과세 방침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파트를 사랑의 증표로 넘기고 싶다면 결혼식 후 특히, 혼인 신고 후에 넘기는 것이 좋다.

세법 당국은 배우자의 경우 6억 원의 한도 내에서는 아파트 등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공제를 단 한 푼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랑의 증표를 굳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으로 보여주고 싶다면 혼인신고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세무법인 정인 순천대표
한국가족재산투자연구소 소장
경기도 치과협회 세무자문
한국재무설계 세무자문센터장(전)
박재원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