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생활과 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신뢰를 받는다.순천시가 최근 처리한 순천만 주변 태양광 불허가 처분을 놓고 행정의 신뢰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줄곧 설치해온 태양광 시설이 갑자기 불허가로 돌변해 민원인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집단으로 신청하여 순천만의 경관훼손과 철새보호, 중금속 오염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불허가 이유를 밝혔다.

특히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태양광의 핵심재료인 모듈에서 나오는 중금속으로 순천만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순천만의 오염을 막고 철새를 보호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이번 민원 처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왜 그러한 조치를 진작 하지 않고 이미 몽땅 설치해 놓고 이제 와서 보전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치한 태양광은 시가 우려한 경관훼손이나 오염에는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민원인들이 행정에 불복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의 이중 잣대에서 불러온 화근이라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

또 그동안 순천만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부동의 한번 없었던 환경영향평가가 최근에는 어떻게 부동의가 나왔는지도 의문이 일고 있다.

또 중금속이 우려된다면 전남일원의 해변가 여기저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어찌된 영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라면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발전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부 정책도 옳지 않다.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은 중금속과 무관하다는 얘기인가. 이미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재료나 또 앞으로 추진될 태양광 재료는 같은 재질 또는 더 나은 재질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에 앞서,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은 왜 중금속 오염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별량면 동송리, 두고리, 마산리 등 순천만 주변에는 지난 2005년부터 태양광을 설치하기 시작, 지난 2014년 4월까지 무려 16건이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다. 이중에는 1000kw의 대규모 시설은 물론 200kw도 3곳이나 있다. 16곳을 모두 합치면 면적도 수만㎡에 달할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해 4월까지는 허가를 했다. 불과 2개월 후인 6월부터 신청한 사업부터는 모두 불허가 처분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불허가된 부지 바로 옆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확인되었다.

본지는 순천시의 불허가 방침에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태양열 시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민원인들이 납득하지 못할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태양광 사업을 신청했던 많은 시민들은 당연히 허가가 날 줄 알고 버려진 폐염전을 매입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모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의 민원을 어떻게 무마할지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번 태양광 민원 처리를 보면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순천시 행정,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뒤늦게야 순천만을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불허가 하고 있지만 형평성의 시책에는 이미 금이 갔다.

불허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행정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업무처리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행정은 시민들의 가슴에 멍만 남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