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 돌입하면서 현재 235만 명 선인 65세 이상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가 2016년엔 25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교통당국은 물론 직접 관계가 있는 많은 국민들이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2013년에 전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5092명 중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사망자가 1833명(36%)으로 조사됐다.

그중 65세 이상 운전자 737명(40.2%)이 사망했고, 951명(51.9%)이 보행 중 사고로 사망했고, 기타 사고로 145명(7.9%)이 사망하는 등 고령 운전자들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9일 오후 3시 25분 대전 동구역 왕복 6차로 거리 가운데 차로를 달리던 쏘나타 승용차 한대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도로와 인도 사이의 안전펜스를 뚫고 들어간 차량은 인도에 주차해 있던 오토바이와 상가 건물을 차례로 들이 받고서야 멈췄다.

이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차량에서 걸어 나온 후,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경위를 묻자, “왜 사고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찰관에 의하면 강씨는 이날 상가 건물 돌진 사고 몇 분 전에 다른 차량 2대와 접촉사고를 냈지만 오히려 ‘내가 접촉사고도 냈느냐’ 반문하며, “기억이 없었다”고 해 경찰관을 황당케 했다고한다.

이와 비슷한 사고는 지난 2월에도 있었다. 73세의 운전자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조작하는 바람에 60세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운전 기술은 오래 할수록 는다’는 일반상식이 실버운전자들에게는 꼭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실버운전 사고율은 전체 교통사고율 대비 2009년 5.2%에서, 2014년 9.1%로 급증 추세이며, 이로 인한 65세 이상 교통사고사망자는 2008년까지는 1700명대였으나, 2009년 1826명, 2010년 1752명, 2011년 1724명, 2012년 1864명, 2013년 1833명 등 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5년에 한번 씩 시력검사 위주의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가려낼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통문화가 대한민국보다 크게 높은 영국은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3년마다 의사 소견이 첨부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70세를 기준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면허증 갱신기간을 단축시키고 75세 이상 운전자는 판단력 등에 대한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치매노인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치매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은 도로교통 안전성적 면에서, 2012년 OECD 34개국 중 도로연장 1km 당 자동차 보유대수 213.4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447.3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8명,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 2.4명으로 그 성적이 최 하위권에 속하는 나라다. 또 2013년 도로교통사고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24조 444억 원으로, 2013년 정부예산의 7%에 해당하는 큰 비용을 도로교통사고 비용을 발생시켰으니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른다.

국회는 국민들 부담증가니 범칙금으로 국가재정 일부를 부담시키는 일이니 운운하며 경찰당국의 건의를 깊이 생각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발상을 과감히 탈피하고 천하보다 귀한 5000명에 가까운 국민들 생명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또 선진 교통문화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교통문화 최고 선진국인 영국과 이웃나라 일본의 교통관련 법규 벤치마킹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