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데스크칼럼] 소통의 시대, 민원인의 고통 신속한 파악과 대응이 필요

[데스크칼럼] 소통의 시대, 민원인의 고통 신속한 파악과 대응이 필요

by 운영자 2015.07.01

“주변 환경 고려한 임대아파트 건설 절실”
(서면 배들아파트 주민들의 거리 시위에 즈음해서)
서면 배들마을에 모처럼 영세민들을 위한 임대(영구+국민)아파트 820세대가 들어선다.영구는 284세대, 국민은 536세대로 지장물을 철거하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구임대는 1992년 조례 주공5차 이후 23년 만에 건설되고 있다.

또한 국민임대는 지난 2010년 이후 가곡동 참샘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이후 5년 만이다.

공사기간을 합치면 7년 만에 영세민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선 셈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어 많은 대기자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번에 들어설 임대아파트는 영구와 국민 등 2가지 유형이 들어설 계획이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어떻게 다를까

영구임대는 임대기간이 50년이며, 지난 1989년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주택이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에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임대는 임대기간이 30년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LH가 건설·공급하는 아파트로 주로 무주택 소유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만 입주 가능하다. 임대가는 시중시세의 50~70%로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순천 관내 임대(영구+국민)아파트의 상황은 어떠한가. 4곳의 임대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준 929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조례주공 5차는 921세대로 영구임대이다. 12~13평 규모로 무려 입주 희망자 594명(2014년 말 기준)이 대기하고 있다.

2004년에 건설된 선평 주공 2차는 국민임대이다. 550세대에 입주 대기자는 55명이다. 2006년에 건립된 연향 주공(국민임대)은 383세대에 대기자는 73명이다. 2010년에 건립된 가곡동 참샘마을 휴먼시아는 571세대에 대기자는 207명이다.

이와 같이 입주희망자가 900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어 임대아파트의 공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문제는 주변 환경이다. 주변환경 중에 가장중요한 것이 주차장이다. 요즘 거의 세대당 1대꼴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왕지 500여 세대 규모의 D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세대당 차량 1대가 300여 세대, 2대가 170여 세대, 3대가 30여 세대, 심지어 4대가 있는 세대도 더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다보니 이중주차는 물론이거니와 아파트 주변 도로마저 주차장이 된 지 오래다. 조례·금당이나 아파트 밀집지역은 한결같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정주차대수는 맞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열악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은 위험하다. 영세하기 때문에 차가 없다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다. 서면 배들마을 선평3지구 임대아파트의 경우를 보자.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건설설계에 인근 주민들이 화를 내고 있다.

영구와 국민임대라 하지만 820세대에 474대 주차시설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진출입도로가 교통의 한계점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 아파트 건설을 반길리 없다. 계획대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기존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새로 입주할 주민들마저 고통을 주는 아파트가 될 공산이 높다.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채 아파트 추가 건설로 더 악화되는 상황이 뻔한데 가만히 있을 주민이 누가 있겠는가.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시위하고 항의하고 물리력이 가해진 후에 개선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떠들고 야단을 떨어야 움직인다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에 민원이 왜 발생했는지 빠른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속에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에 나선 주민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