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를 반대하는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 종교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의 서명도 잇따르고 있다.그런데 정작 눈을 감고 귀를 닫은 현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여론이 쏠려있을 때 관련 예산까지 의결했다.

역사학자 90%이상 좌편향이라고?

박근혜 정권은 90%이상의 역사학자들을‘종북’‘좌편향’이라는 무시무시한 마법의 단골 메뉴로 옭아매어 놓고, 국정교과서라는 고지를 향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아무런 근거 없이 90%이상의 역사학자를 ‘좌편향’으로 매도하다니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이성을 잃은 망언이 아닐 수 없다.

한평생을 학문연구에 몸바쳐온 학자들의 명예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이 정권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건전한 의식이 있는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전문가들은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매도당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10%의 역사학자를 꼬드겨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차 우려하고 있는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에 졸속으로 국정교과서를 펴내게 되면 정부가 인증하는 교과서에 대한 정통성에 대해 우리 사회는 격렬히 비난할 것이며 나아가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초·중·고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법적으로 국정, 검정, 인정도서가 있다.

국정은 국가가 집필하고 편찬하는 교과서이고 검정과 인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민간에서 개발한 후, 검정은 교육부, 인정은 시도교육청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교과서이다.

그런데 정작 ‘국정’교과서에서 ‘국가’는 실체가 없으며, 존재하는 실체는 ‘정부’이다.

따라서 국정교과서는 ‘국가의 교과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교과서’인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말했듯 90% 이상의 역사학자들이 반대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검·인정 교과서도 교과 내용에 대한 사전 지침, 검·인정 과정에서 심사 탈락 또는 수정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통제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나 용어는 충분히 걸러낼 수 있으므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검·인정교과서 어디에도 정권과 보수언론들이 주장하는 ‘6.25전쟁이 한국의 책임’이라든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등이 기술될 수 없다.

그들 스스로 검정하여 발행한 기존 8종의 역사 교과서에 없는 거짓사실을 국민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를 펼쳐보면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검·인정에 의한 통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박근혜 정권용’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교과서가 발행되는 시점은 박근혜 정권 임기가 2년 정도 남는 시기이다.

겨우 2년 사용하고 차기정권에서 폐기될 것이 자명한 정권교과서를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여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잦은 교과서 교체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북한, 베트남, 러시아, 터키 등 최후진국이나 독재 국가가 아니면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

지금대로라면 우리 국정교과서에 과거 친일행위와 유신독재가 미화되어 서술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