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1위 수준의 심각한 노인빈곤상태와 노인 자살률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세대 노인들은 일제시대, 6.25의 고통을 겪고 국가발전을 위해 산업화 역군으로 열심히 일하여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자녀들의 교육과 부모님들의 부양까지 이중으로 책임지면서 정작 스스로의 노후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세대이다.

현세대 노인들은 자녀들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보장제도마저 일천하여 대다수 노인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연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인 중 75% 정도가 자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인을 위하여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지만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가장 높은 액수의 연금을 받더라도, 최저생계비의 15.4~16.9%에 그쳐 현재 수준으로는 노인 빈곤개선은 물론 생계보장에도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에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신, 모든 노인들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환영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염려의 목소리도 높다.

좋은 일이지만 관건은 정부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다. 국가적으로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중에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의 세대 간 노인부양 원리,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공동저축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현세대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쓰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고갈을 염려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서 기초연금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남은 방법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이는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체 노인들께 똑같은 20만 원을 주겠다는 일률적인 보편주의 접근보다, 보편주의를 전제로 하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선별주의 요소를 결합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무리할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이다.

<이성록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