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에 주목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5년은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고령사회는 기실은 전 세계의 고민거리이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고령사회를 준비해 왔던 나라들마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을 보면서 우리의 준비태세를 보면 “뭘 믿고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래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은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변동 추이를 볼 때 1998년부터 2017년까지가 부양인구 대비 생산인구의 증가율이 더 높은 인구보너스 기간으로 산정되고 있다.

인구보너스 기간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보너스 기간 15년을 어영부영 보내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 바로 지금부터 5년간의 시간이다. 다시 말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구보너스의 마지막 남은 기간이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고령사회 진입은 가파르게 진행되고 만약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려하던 고령사회의 문제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5년은 이러한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물론 새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과 노인 일자리 확대정책을 통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장애물도 많다.

특히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기초연금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을 의심하고, 시행방식을 두고 국민연금제도와 이해관계가 뒤엉키고 세대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지금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 당장의 노인들에 대한 노후 보장정책이라는 측면을 뛰어 넘는 미래사회를 결정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측하는 고령사회의 부정적 문제는 준비를 제대로 못했을 때 미래의 노인, 즉 현재 젊은 세대들이 겪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 도입은 인구보너스 기간 5년 동안 미래 노년세대들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최소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 재정 부담을 걱정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감수해야 할 비용이고, 우리는 그만한 경제력을 지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만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동시에 연동되어야 할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다.

특히 나이혁명으로 일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진 노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과 일자리를 연동하여 대체 및 보완하는 사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다. 지금 세대가 짐을 지지 않으면 결국 미래세대가 져야 할 짐이라면 지금 세대가 짐을 져야 한다. 그것이 함께의 의미이다.

이제 남은 인구보너스 기간은 5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성록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