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얼마나 받을까?” “소득 따라 차등지급한다니까 개인별로 다르겠지” “삼성그룹 회장도 4만원 받게 된다니 최하 그 정도는 받겠지” “재벌 회장에게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재벌 회장도 세금 많이 내는 노인이니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퍼주기 복지하다가 재정 파탄 나는 건 아닐까?”

‘퇴기(퇴직 기자)’들의 술자리 설왕설래는 기초연금 부작용 우려로 이어졌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노인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재원마련이 벽에 부딪히자 고안해낸 궁여지책이 차등 지급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역차별 조짐이 보이자 자영업자 등 가입자들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급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몇 만원 깎일 바에야 공짜 기초연금만 받겠다는 심리가 발동한 것이다.

‘유령 연금’ 수령도 문제다. 숨진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3년 동안 연금을 받은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동료가 사망하자 석 달 동안 시신을 방안에 둔 채 급여를 대신 받아 챙겼다니 돈의 유혹이 끔찍하다.

59세 노인은 99세 노인으로 ‘신분 세탁’을 한 뒤 기초노령연금과 장수 수당, 기초생계비를 48개월 동안 받았고, TV노래자랑에 나와 80대 MC 송해를 동생이라고 했다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

부정수급 적발이 지난해 5만 여건 된다고 한다.

기초연금을 ‘눈먼 돈’으로 여겨 타내려는 몰염치한 사람들을 가려 낼 장치는 아직 미흡하다.

국민행복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도마에 올랐다. 다중채무자의 빚을 털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퍼주기식 지원을 하면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틈새를 노린 일부 로펌은 행복기금 접수가 시작되면 개인회생 판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개인회생을 이용한 빚 탕감을 부채질하고 나서 혼란을 부추긴다.

퇴기들의 넋두리는 ‘국민행복시대’로 점화됐다.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긴 세대지만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면 마음만은 넉넉하고 푸근한 시절이었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0년 전에 비해 20배로 늘어난 만큼 살림살이가 늘고 행복해 졌는가.

아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세계 꼴찌 수준 언저리를 맴돈다. 행복지수가 낮은 배경에는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큰 요인이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절실한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고 일자리 창출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역대 정부 마다 일자리 창출을 내 걸었으나 ‘청년백수’는 줄지 않았다. 연간 5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 이루어질지도 지켜 볼일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질수 없다. 결국 개개인이 기대치와 현실의 함수를 조절하여 행복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자식들에게 손 안 벌이고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게 우리가 추구할 행복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뒤 꽃샘바람을 여미며 뿔뿔이 흩어진다.

<이규섭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