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광주전남시민포럼 공동대표
·전 순천·광양 YMCA 사무총장

기름 값이 문제다! 치솟은 석유 가격은 국민의 생활경제 전반을 흔들어 댄다.

그래서 몇 푼이라도 싼 주유소에 자동차들이 몰린다. 현재 4대 독과점 정유사들은 연간 5조 5000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는 연간 26조원 이상의 유류세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기름 값을 지불하며 생활고에 시달린다.

국내 정유사들은 ‘비싼 중질 원유 수입에 따른 원가 상승’, ‘정유사마다 장치되어 있는 고비용 정제 시설에 의한 생산비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와 시베리아의 저유황 원유를 수입하여 원가, 정제비, 운송비 등을 절감한다면 20% 싼 기름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 국민석유주식회사 출범
이에 1600만 차량 소유자들이 주체가 되는 ‘국민석유회사’를 설립하여 20% 싼 석유 공급과 5000명의 ‘착한 일자리’를 만들자는 소비자 주권운동이 2012년 6월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9개월 만인 지난 3월 국민석유주식회사가 창립발기인 대회를 열고 탄생했다. 20%나 값싼 기름을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국민 1인 1주 갖기’에 동참하여 석유회사를 만들 때 투자를 하겠다고 약정한 금액이 1600억 원이나 달성되었다.

이에 4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는 1600억 원의 증자를 결의하고 우선 올해부터 1단계로 석유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민석유 주유소’를 통해 착한 기름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2단계는 석유반제품을 들여와 혼합제조로 착한 기름을 공급한 다음, 3단계에서는 정유회사를 설립하고 원유를 정제하여 20% 싼 기름을 공급하고 수출하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창립주주로 출자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약정한 수백 명의 지역민들도 함께 나서기를 바라며, 참여가 확대되어 동부권 시군마다 1천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착한 기름이 공급되는 ‘국민석유 주유소’가 세워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 소비자 주권운동에 참여를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은 세계를 경영하는 부자로 성장했지만, 독점 대기업의 횡포에 따라 골목 상권은 무너지고 시민의 삶은 팍팍하다.

이 양극화 문제를 ‘경제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 따위로 해소하겠다지만 실행력이 낮은 정치 구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 정의를 이루고 국민의 합리적 경제활동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실천 행동으로써 국민석유 설립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국민석유 설립 운동은 2007년부터 추진한 기름 값, 약값, 카드 수수료, 휴대전화 사용료, 은행 수수료와 예대 마진 등 ‘5대 거품 빼기 운동’에서 나왔지만, 그러한 소비자 청원운동을 뛰어넘는 소비자 주권운동이다.

소비자와 시민 위에 군림하는 독점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와 지역을 섬기는 국민석유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보일러에 기름을 소비하는 시민 누구나 1만 원 이상 참여하여, 국민석유 주식회사의 주인이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