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런데 대통령이 지키겠다는 사법체계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법률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형식상 전혀 문제는 없다.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도 그의 발언 속에 인정하고 있다.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대통령의 진짜 생각은 반목과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것이며, 여기에 사법체계를 지키겠다는 다소 어정쩡한 이유를 댄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발상은 매우 일방적이고 안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300명이 넘는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갔는데 그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반목과 갈등을 우려하는 것이다.

만약,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검찰수사 결과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반목과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역으로 세월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특정집단이 배후에 있음이 밝혀진다면 이는 갈등과 반목을 넘어 단죄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범죄자들의 한 축을 반목과 갈등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그것을 연상케 한다.

대통령이 말하는 갈등과 반목의 한 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다. 아니 갈등과 반목의 당사자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특정집단을 위한 사법체계를 지키라는 게 아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어떤 체계에 대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모든 가능한 체계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책무일 것이다.

최근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검찰을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나마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던 수사팀을 갈아치우고, 수장인 검찰총장은 사생활 문제를 들춰내며 모욕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던가?

대통령이 지키고자 하는 사법체계는 진실을 감추려는 그들만의 사법체계일 뿐이다.

세월호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은 그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법체계를 제대로 세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독점된 검찰의 권한을 무한도로 보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권한이 집중돼 있다. 잘못된 사법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과 시대의 흐름이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전혀 간과하고 앵무새처럼 추상적 언어로 도그마된 주문을 외쳐대는 것 이외 다름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없다는 맞지 않은 말로 악의 편에 선 것이다.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사법체계는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책무이며 정의구현을 책무로 하는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수사권은 경찰에게도 주어져야 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

이러한 상시적인 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 사안에 대한 세월호특별법은 전혀 하자가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더더욱 오늘 대통령 발언의 심각한 문제점은 대통령의 사안이 아니라면서 내용적으로 지난 여야의 합의수준이 가이드라인임을 강조한 점이다.

스스로 삼권분립을 이야기 하면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스스로 우왕좌왕 논리로 어설픈 행위를 하면서도, 그의 의지는 매우 독설적이고 강압적임을 드러낸 것이다.